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4-02-07   229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민권익위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임기 초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위원으로의 자격과 자질에 맞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대규모 조직 축소를 겪었고, 이후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 조직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이충상 위원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명받은 인사임을 감안하면 명백한 협박입니다.

나아가 두 상임위원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위 직원을 모욕하고 억압하는 언행을 반복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마저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두 상임위원의 행동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에 모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합니다.

각종 혐오발언과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관련된 숱한 언론 보도 및 인권위 회의 방청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에 비춰볼 때,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반성은커녕, 독립성이 핵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는 두 공직자의 행태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으로 임명됨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품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 그러나 피신고인 이충상은 회의석상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을 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 “73살에 위원장을 맡는게 문제”라는 등 모욕적인 비하발언까지 함. 피신고인 김용원 역시 회의석상에서 수차례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함. 이러한 모든 발언들은 공개된 회의자리에서 이루어져 피신고인들이 인권위원으로 공정하고 편견없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게하는 것들임. 그렇기에 피신고인들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파리원칙은 모두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럼에도 피신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하는 발언들을 함. 피신고인 이충상은 “인권위가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도 반대를 해야 한다”는 등 마치 인권위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양 이야기를 하였고, 피신고인 김용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표 촉구 성명에 대해 이렇게 하면 인권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위협을 함. 이처럼 피신고인들은 인권위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여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를 다른 위원들과 직원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하고 성실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동강령 제4조, 제13조 위반임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은 위원회라는 기구의 명의로 나오는 것이지 각 인권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지 않음. 그럼에도 피신고인들은 여러 차례 개인적인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의 양식을 이용하여 발표함.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는 인권위 위임·전결 규정도 지키지 않고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나, 피신고인 김용원은 “국회의원도 국회의장 결재받아 보도자료를 내냐”는 엉뚱한 답변만 함. 이러한 피신고인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8조에 위배되며, 만일 이를 소속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제7조에도 위반됨

인권위 행동강령은 다른 기관의 것과는 달리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국가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조되는 것임. 그럼에도 피신고인들은 인권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문제적 행태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것에 대해 마치 이것이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한 것처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냈음. 나아가 故 채상병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짐. 이러한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인권옹호 책무를 규정한 행동강령 제5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함. 권익위가 엄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결론을 내려 주기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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