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사회적 재난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 조치 이행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사회적 재난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 조치 이행

1. 현황과 문제점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 최종 공포되었음.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할 때임. 그동안 정부는 ‘군중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고, 책임자 처벌도 사법적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 그런만큼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위원이 선출되거나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고, 피해자와 시민을 핍박한 부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함. 또한 국정원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기록을 조사하지 못했고,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에도 공개되지 않음. 결국 사참위는 조사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 조치와 자체 감사 등을 권고함. 또한 재난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도 권고함.

2. 세부 과제

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보장

  • 독립적으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임/비상임 위원을 추천
  • 정부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진상규명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견제
  • 특조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2)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권고에 따른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사참위 권고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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