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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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하라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시급히 제정되어야

민주당,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차별과 혐오 조장 멈추고 ‘국민통합’ 위해 법 제정 논의해야

 

“우리는 곡기를 끊는 결연함과 사랑과 우정이 주는 힘으로 농성장을 지키고 정치권과 싸울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 간 평등길 도보행진을 진행한 두 명의 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15년간 유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다. 그러나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염원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각종 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2000년을 전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국회가 더 이상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지만 그동안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누군가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는 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논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뤄왔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졌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 사라졌다. 특히 대선을 거치며 구조적 성차별 부정,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비난, 기본적인 노동권의 부정 등 노골화된 차별과 혐오의 선동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지향한다. 이는 우리 사회 ‘시민’의 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며 이에 기반한 시민권과 인권의 제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가 밝혔듯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지체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결국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주저하고, 말뿐인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과정에서 차별의 문제를 다수와 소수 사이의 힘 싸움으로 묘사하고 차별금지법을 두고 ‘역차별’, ‘위헌’을 운운했다. 공당의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문명적’이라는 퇴행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을만큼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널리 합의된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약속한 ‘국민통합’을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가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는 사이, 시민들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상의 차별 속에서 존재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고자,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는 사람과 함께 살고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단식투쟁에 나선 이들을 지지한다. 우리 사회 평등의 기초를 세우는 차별금지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지체 말고 평등에 따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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