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일할 마음이 있는가 – 4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

4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

국회는 일할 마음이 있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 차별금지법 공청회에 대한 공개발언이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벌써 세 번째다. 이토록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안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왜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만 이야기되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차기 여당으로서의 출범을 채 한달도 남겨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통합의 새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평등의 원칙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 막아서는 것은 사회적 갈등, 차별과 불평등을 정치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는다. 공청회 날짜를 확정을 위해 정리를 해달라는 여당 간사의 공개적인 요구에 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가.

 

공청회 개최 이후 법안 논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먼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언제까지 공청회 개최 여부만 붙들고 있을 생각인가. 국회의 시간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한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은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곡기를 끊은 활동가들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의 시간이 이리 더디게 간다면 우리는 곡기를 끊은 두 활동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싸울 것이다.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 쟁취” 반드시 해낼 것이다. 

 

 

2022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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