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공동캠페인단,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발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1월 23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정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생명윤리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생명윤리를 도외시한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가 과학발전만을 주장해 이와 관련된 법 제정요구가 사실상 좌초된 바 있다. 최근 ‘복제인간 출생’ 논란 이후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전히 과기부는 ‘생명윤리’에 대해 간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인간개체 복제만을 금지할 뿐 여타 생명공학 연구분야에 대해 아무런 규제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배아와 난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개체복제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된 바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는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를 통해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보호 분야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특히 기존 개별 법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통합적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인간복제금지만 우선 입법화하고 나머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후 입법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인간복제금지 뿐만 아니라 기타 생명공학분야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100인 선언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100인 선언을 통해 “인간복제금지 뿐만 아니라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보호 분야 등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인간배아복제에 대해 예외 없는 금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2일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실을 방문해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이들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100인 선언 참가자 명단

<천주교>

안명옥(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기헌(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최영수(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박승애(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미첼(가톨릭 방송인협회), 정달영(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이숙희(천주교서울대교구 행복한가정운동), 김인경(가톨릭 의사협회), 전시자(가톨릭 간호사협회), 김홍진(천주교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영훈(천주교 환경연대), 여규태(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정찬남(가톨릭 여성연구원), 이영자(가톨릭 여성의 전화), 이중호(천주교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황창연(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 김동규(천주교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김종운(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정홍규(대구(사)푸른평화)

<기독교>

인명진(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남미정(과천녹색가게 대표), 백영민(나섬교회 목사), 이상훈(수원대 교수), 이정배(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맹용길(목사,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김일수. 강영안(이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재형(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류태선(예장총회사회부), 이태희(한국누가회), 김길수(생명운동연합)

<불교>

한상범(동국대 교수), 진관, 지원, 성법, 혜소, 도관, 승찬, 설곡(이상 불교인권위원회)

<여성계>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정현백(이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 윤정숙(이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숙희(대한 YWCA 회장), 김은경(대한 YWCA 사무총장), 박은경, 이상영, 김혜정(이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지현(원불교여성회 회장), 안상님, 이문우, 윤명선(이상 한국여신학자협회의 공동대표),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양현혜(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대표)

<환경·소비자운동>

정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김호철(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송상용(시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박영신, 이병철(이상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장영기(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박은경(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박재일(한살림 대표), 장건(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해숙(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박맹수(모심과 살림연구소장, 원광대 교수),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송남수(카톨릭 농민회 회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대인(정농회 회장), 김지하(시인), 이세중(변호사), 강병수(의사),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동물권 단체>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손수영(동물학대방지연합대표), 전상준(지구사랑베가대표),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정당 및 시민운동>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박상증, 최영도(이상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영희(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학계>

김성수(성공회대총장), 장기용(성공회신부), 고병헌(광명시 평생교육원장), 이정구, 조희연, 조효제, 김서중, 이영환, 백원담, 김명환, 이영환, 진영종, 이종구, 이가옥, 김진업, 강인선, 김창남, 손규태, 이상훈, 장희숙, 김용득(이상 성공회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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