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01-14   456

228일 째 악법철폐를 외치는 사람들, “국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씨, 국가보안법 철폐 1인 시위 참여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3일로 228일 째를 맞이했다. 2001년 결성된 시민모임은 그동안 86세 노인부터 16세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왔다.

13일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61)가 아들 송준 씨(29, 재독화학자)와 함께 1인 시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해본다는 정정희 씨는 “오늘이 영하 10도로 매우 추운 날씨라지만, 내 남편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구시대 유물이자 내 남편을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한국사회가 좀더 성숙하고 민주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라도 서 있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해 말 무비자 체류기간(3개월)이 만료돼 독일로 일시 귀환했다가 12월 29일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미 독일에서는 송 교수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도 시사주간지인 <디 차이트>와 일간지 <타게스 차이퉁> 등과 인터뷰를 했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은 독일 사회에는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의 1인 시위에 참가한 또다른 참가자 김정열 씨(43)는 “1인 시위가 228일 째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을 선정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악법고수에 앞장서는 의원들의 명단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모임의 1인 시위 현장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도 진행되고 있었다. 사회보호법은 재소자에 대한 이중처벌, 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수용환경 등의 문제로 수감자들과 가족,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그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회보호법피해자모임의 한 회원은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가 불법자금 수백억 씩은 잘도 챙긴다”면서 돈 챙기듯이 서민들을 챙긴다면 국민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회보호법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따라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외면한 사회보호법 폐지 문제도 결국 그 피해자들과 가족, 인권사회단체들의 줄기찬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로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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