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5-06-28   431

사립학교법,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또다시 물건너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6월 임시 국회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사실상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심의 거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4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구태의연한 행태의 반복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부패 사학 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절대 다수의 염원과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고 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너무나 오랜 세월 학생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고통받아왔다. 최근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봐도, 국고 횡령, 학교 교비 횡령, 이사회 서류 조작, 이사장 개인의 카드 대금등 전형적인 비리, 범죄행위가 만연해있다. 이사장의 전횡적인 학교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것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내용이다. 27일 어제 사학 관련 단체들이 모여 ‘투명성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었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허울좋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으며, 기실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위한 행사에 다름아니다. 진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이루려면, 자율의 외피를 쓰고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투명성협약 체결이 아니라 국회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법안 심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며, 더구나 어제는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요구를 거부한채 황우여 위원장은 사학단체들의 대회에 참석해 개정 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모습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약 이번에도 사립학교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교육 개혁 의지를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한나라당과의 밀실 협상에만 매달려온 열린우리당 역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을 촉구하며 학생, 부모, 교수, 교직원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의 교수들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땡볕에서 1천km 대장정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적 토론도 이미 할 만큼 했으며 국회에 상정된지도 이미 6개월이 지났다.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의사방해와 열린우리당의 우유부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SDe2005062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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