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2-21   998

사학법재개정저지와 사학개혁완수를위한 범국민대회 성명

사학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요청 기자회견

2월 19일 여의도 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주최로 ‘사립학교법재개정저지와 사학개혁완수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1천여 명의 교사, 학생, 사회단체회원들은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들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사학개혁 완수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사학법 재개정 어림없다! 사학개혁 완수하자!!

▲ 출처 : 참세상

2006년에도 사학의 부정부패는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2005년은 안양예고의 편입학 부정과 문일고 등의 성적조작으로 시작하더니, 2006년은 대불대와 아시아대학의 수백억 비리 기사로 시작되었다. 두달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에만도 벌써 주성대 등 4개 대학의 부정부패가 발각되었고, 영동대의 전이사장 정태수씨는 학교돈을 횡령하여 유죄선고를 받았고, 서울예고를 시작으로 예원학교, 전주예고, 부산브니엘고, 부산예고 등에서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밝혀지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목원대학에서는 이사회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들 중의 상당수가 종교사학이라는 점이 또한 충격적이다.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만연한 사학의 부정부패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 사학과 특히 종교 사학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앞장서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이다.

부패사학과 부패사학옹호당의 낯뜨거운 최후의 발악은 끝나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아니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으로 참담하다. 부패한 사학재단과 수구세력이 국민의 눈물과 피땀으로 이룬 사학법 개정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주의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학법 개정을 공산주의가 어쩌고 빨갱이가 어쩌고 하면서 색깔론을 펴는 그들의 최후의 발악은 눈물겹다. 자칭 교육자라는 사학 이사장과 교장들이 앞장서서 학교 문을 닫겠다는 꼴불견을 참을 수가 없다. 부패한 사학재단을 옹호하며 국회를 보이콧해 버리는 한나라당 역시 눈꼴시려워 볼 수가 없다. 그들의 노력이 가상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그들의 사학법 재개정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을 막아내고 사학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색깔론을 일삼는 한나라당과 학교를 부패한 장사판으로 만들려 하는 부패사학을 민중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구시대적 색깔론을 일삼으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부패사학이 국가보안법과 사립악법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이런 부패한 사학재단과 그 옹호당과 손잡고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그 순간이 열린우리당의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민주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사학의 완전한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되돌리려는 부패사학과 수구한나라당의 만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주체뿐 아니라 노동자민중국민의 힘으로 그들의 사학법 재개정 음모를 막아내고 사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한 길에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어림없다 재개정음모 막아내자!

구시대적 색깔공세 차떼기정당 심판하자!

부패사학 척결하고 사학개혁 완수하자!

2006년2월19일

사학법재개정저지와 사학개혁완수를위한 범국민대회

<사학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요청 기자회견>

감사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제한없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라

Ⅰ. 추진 배경

□ 감사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신을 살리고 사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선언하였다. 사학의 비리는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임이 드러나고 있다. 사학의 비리가 도저히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것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사학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사학과 함께 부정을 저지른 책임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학의 비리를 감사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 우리 사학개혁국본의 입장이며 이번 감사원의 비리사학 감사 의지에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사학 감사는 비리사학 모두에 대해 제한 없이 비리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봐주기 감사와 부실 감사의 의혹을 받아온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직무 감사를 통해 사학과 교육부간의 유착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학개혁국본에서는 그 비리가 중대하여 감사가 시급한 학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촉구하게 되었다.

Ⅱ. 기자회견 내용

1.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06. 2. 20.(월) 11:00 ~ 12:00

□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 참석자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건국대학교, 구미 1대학, 동의대학교, 대구보건대학, 서정대학, 안산공과대학, 주성대학

2. 감사청구 내용

□ 족벌비리 사학

– 강신경 (신흥대학, 한북대학교, 김천대학, 안산공과대학 등 산하 총 11개 대학, 중고등학교 설립자)

불법 교비전용, 자녀·배우자가 학교의 장으로 대표적 족벌운영, 친인척이 관련된 교원채용비리, 건축 관련 회계비리, 관계학교에서 교비를 전용하여 다른 학교 설립에 사용, 3남인 열린우리당 강00의원 법인수익용건물 헐값에 이용.

– 전재욱 (경복대학, 경문대학, 동우대학 등 설립자 )

교비로 구입한 빌라에 거주, 불법으로 교비를 전용하여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검찰 조사 중

□ 교비횡령 비리

– 건국대학교

교지 불법 매각, 교비횡령, 교육부가 관련된 교수임용비리

– 서정대학

출연재산을 불법적으로 학교에 매도하여 부당이득, 국고지원금을 횡령하여 시설비에 투입, 학장명의의 토지를 고가에 학교로 매도하여 부당이득

– 주성대학

전 재단이사장 교비횡령으로 학교 경영난, 불법적인 학교 매매

□ 교권탄압

– 구미 1 대학

재단 계열사 미분양 아파트 교직원 강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교원 20 여명 불법 해임, 국고지원금 부당사용 등

– 동의대학교

교수 부당 재임용탈락, 해직교수특별법에 따른 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 복직 거부

□ 재감사 및 교육부 감사 요청

– 대구보건대학

교비횡령 등 법인의 비리가 드러났으나 교육부의 봐주기 감사로 비리재단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내 구성원을 탄압하는 문제발생, 실제 횡령액수에 비해 크게 축소된 감사결과. 교육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직무감사 필요

3. 감사요구서 전달

2006년 2월 20일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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