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8-06-19   2731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여주대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청의 엄정수사 촉구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학개혁국본에서는 2008년 6월 5일, 대검찰청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는 여주대학에서 해외로 외화 밀반출한 사건 이외에도 이 학교에서 해고된 교수 등에 의해 2006년 12월에 검찰에 고발한 내용인 학교 공사 관련 비리와 수십억대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주대학은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정당의 거물 정치인인 故 정모씨가 설립하고 현재는 그 아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의 각종 비리를 제보한 모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고발에는 수사를 실시하여 내부 고발 교수는 결국 학교에서 해직되었고, 정작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1년 5개월이 넘게 미궁에 빠져 있다. 이는 지역의 거물정치인과 그 후손이 직접 관여한 학교에 대한 검찰과 사법당국의 ‘알아서 봐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반교육적인 부패행위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현재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된 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는 공사비, 학교발전기금, 비자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은 여주대학 뿐 아니라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검찰청의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한 대사회적 책임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여주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진정서 주요 내용]


1. 시설공사명목으로 학교비의 횡령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허위 계약으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음에도 정00의 모친만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정작 시설보안공사의 계약주체였던 정00에 대하여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횡령 내지는 배임혐의


2. 조경업체와의 횡령
여주대학 당시 보직교수의 1심 판결에 의해 밝혀진 바, 정00이사장이 보직교수를 통해 조경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교부 받은 학교 발전 기금의 횡령 의혹


3. 대학 시설 공사업체에서의 횡령
이사장 정00은 여주대학의 교비로 건축되어지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대표에게 향후 10년간 골프연습장을 임대하여 주는 대가로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에 현재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는 부분 


4. 재단의 수익용 토지 매각에 따른 횡령
이사장 정00은 재단 소유의 시가 20억 가량의 수익용 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


5. 뉴질랜드에 설립한 CSMC를 이용하여 횡령
일지학원 재단이사장이자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인 홍00와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장인 정00이 사전에 공모하여 여주대학생을 홍00가 뉴질랜드에 설립한 사설훈련기관(CSMC)에 학생을 보내면서 연수비용을 횡령 한 의혹



(실제로 학생들을 CSMC로 연수를 보냄에 있어서 여주대학은 뉴질랜드의 CSMC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CSMC와 여주대학과는 아무 연관 없는 B고 교사의 개인 계좌와 홍00의 국내 개인계좌에 입금시킴) 


2008. 6.19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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