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2-10-04  

[사학개혁국본 논평] 비리재단 수호자, 이주호의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0년 만에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복귀하게 된 셈이다. 우리는 이주호 후보자를 보면서 과거 비리사학의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분위는 설치 후 10년 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사학 현장에서 비리와 분규가 재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조롱 섞인 비난이 이어졌다.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비리의 원흉이 되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자, 급기야 대법원이 나서 이를 바로 잡기도 했다.
비리사학 문제와 관련해 이주호 후보자를 떠올리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장관이었던 2010년 후반기부터 2013년 초까지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사학에서의 비리로 쫓겨난 인사들이 교육 현장에 속속 복귀하는 정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학을 정상화한다는 미명하에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한 반면, 오히려 정부가 사학 재단들을 도와 기존 비리인사들의 학교 복귀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이다.
단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철저하게 사학들을 입장에서 사학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주호 후보자가 관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고등교육 수요 감소가 이미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대학의 수를 급속도로 늘려 현재의 대학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고등교육 시장’에서 후발 사학들의 사업을 용이하게 열어주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또 다시 교육부 해체를 통한 규제개혁을 이유로 사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저하게 사학의 입장을 정책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현 정부의 사학정책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또 다시 교육현장이 혼돈에 빠지고 황폐화되지나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비리재단의 수호자를 자임했던 이주호는 아니다.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입각한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

2022. 10. 4.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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