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14   509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정의당 지도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3) 정의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 방향과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31113_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정의당 면담 (1)
2023.11.1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정의당 지도부 면담 <사진=참여연대>

함수훈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부위원장)
기러기 아버지로 몇 년 생활하시다 힘들게 아이들과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와 처음으로 단란한 가족생활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를 피해 입으신 임차인도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낸 사실도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 직후 유산을 하게 되신 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정과 이유 속에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 피해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높여 선별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특별법 개정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혜빈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무응답’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때를 더 놓치기 전에 이 골든타임에 ’행동’하여 주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조원 씩 세금깎아 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야박합니까? 지금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정부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도와 대책들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동안 시행 후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대로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과 각 지원대책에서 요구하는 추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정작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비율이 약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선채권매입 후구상권’ 방안과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물론,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강제집행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다가구·신탁· 비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면담에는 안상미, 하정희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함수훈 수원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위원장, 박혜빈 대전 전세사기대책위 위원, 김주호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활동가가 참석해 각 지역별 상황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윤석열 정부가 최근 2년간 5조원이나 삭감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강남의 3개 재건축 단지에서만 2조 8천억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하려는 국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통해 거둔 재건축초과이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데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간담회 진행안과 주요 발언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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