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28   448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 전세사기 피해자들 목소리 한번만 들어주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28)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기현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면담을 호소했습니다.

20231128_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호소 기자회견
2023. 11.28.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호소 기자회견<사진 =참여연대>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대로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과 각 지원대책에서 요구하는 추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정작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비율이 약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힘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지원대책은 정작 피해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보니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제(11/27)도 다시 한번 면담요청 공문을 보내고 면담요청서와 요구사항이라도 전달하겠다고 호소했으나 면담도, 면담요청서 전달도 받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과 10월 여러 차례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에게도 피해자 간담회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응하면서 단 한번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보완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역전세난 심화로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절박하게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의 지역구 앞 릴레이 1인시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동시다발 집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읍소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128_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호소 기자회견
2023. 11.28.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가 탈당 신고서를 들어 보이며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당대표님. 저희는 전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불과 열흘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다면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다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들어올 때까지 법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총선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데 여지껏 피해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정부입니다.


이 와중에도 내년 총선을 노리고 있다는 원희룡 장관은 유튜브에 나와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 홍보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가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1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저리 대환대출을 받거나 경공매가 유예된 분들이어서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둔 것에 불과합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당대표님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몰려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전세사기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대구의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신탁회사와 우선수익권자의 명도소송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항, 경산 등에서도 20대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결혼이나 출산을 예정했던 예비신혼부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조차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구경북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도 수도권에서 당했어야 했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자”고 발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은 단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유독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런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시장이 있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부분인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그나마 올해 편성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63억원도 거의 전부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민의힘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김기현 당대표님. 국민의힘이 민생에 앞장서는 정당이라면 당대표님께서 단 한번이라도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될 때도, 지난 10월 정기국회가 시작할 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당대표님께 면담을 요청드렸지만 단 한번도 답변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방문을 불편해하실까봐 찾아온 적이 없었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의 목소리에 아무런 답이 없으시다면 들어주실 때까지 찾아오려고 합니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더 이상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놓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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