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시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때문입니다.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점의 시장독과점 방지, 대기업 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 마트의무휴업공동행동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마트노동자의 주말휴식권 개악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초구가 대형마트사와 오는 20일 협약식을 맺고, 관내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일요일(2,4주)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동대문구 역시 조만간 평일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든 구에서의 마트 의무휴업일이 두번의 일요일로 고정되어있었다. 많은 인구에 따라 시장과 중소유통매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자체들은 2000년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대형마트의 폭주를 막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마트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본 취지 그대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왔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형유통사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의무휴업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대구시와 청주시가 중앙정부의 전횡에 호응하며 관내 지자체를 지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졸속 변경했다. 이제 서울시가 그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무휴업일의 지정과 변경은 각 지자체의 소관으로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시가 나서서 지자체를 압박하며 비민주적 행정교란를 초래하고 있다. 대구시와 청주시가 그러했듯, 서울시도 관내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교묘히 우회하는 탈법적 방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구시나 청주시처럼 일괄로 변경하기는 힘들지만, 서울시도 각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고 2개구 정도가 의무휴업 평일변경을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즉, 우리사회의 법과 행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탈법 행위를 오세훈 서울시장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서울시와 서초구, 동대문구는 행정권력을 남용해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 동대문구는 세계적 도시인 서울시의 위상에 맞지않게 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기준과 시민의 여가와 삶을 중요히 여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고 한다. 있는 제도를 잘 지키고 함양하지는 못할망정, 서울시와 두 지자체는 대구/청주처럼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졸속변경하려는 것인가? 서울시와 서초구, 동대문구를 강력 규탄한다.

대구시와 청주시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으로 해당지역 마트노동자의 노동강도, 건강영향, 일삶균형에 이미 많은 악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국가가 나서서 하향시키는 ‘의무휴업 무력화’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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