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0231121_다가구신탁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에서 모인 다가구, 신탁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1/2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서울, 포항, 수원 등 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해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피해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장철민,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리되어 다가구, 신탁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6천여 건 중 특별법 상 우선매수권이나 정부의 대출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다가구가 686건(11.3%), 근린생활시설 281건(4.6%), 다중생활시설 137건(2.3%), 사무실 등 기타가 55건(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건수의 26.2%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대출정책에서 제외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추정되며, 8월에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자 비중도 15.9%에 달한하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신탁사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이어서 임대차보호법 상 인정되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등도 적용받기 어려워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가구,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제한되어 보증금을 모두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신탁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귀책보다는 선순위권자의 보증금을 파악할 수 없거나 신탁원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의 헛점이나 법원, 금융기관, 공인중개사의 역할부재로부터 기인하여 공공의 책임이나 보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공동주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고,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의 경우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특별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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