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9-01   877

[기자회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대학구조조정을 강제하여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부실대학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40901_재정지원제한대학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8월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지정 발표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각 43개교, 2013년 35개교에 이어 올해에는 19개교를 세 등급의 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제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美名)에도 불구하고 ‘교육마피아’들의 대표적인 반(反)교육 정책이었다.

 

먼저 교육부는 이 정책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가지표가 취업률, 등록금부담완화, 교육비 환원률 등 교육내용과 무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단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학교육이 수도권/지방, 명문/비명문대로 서열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런 재정적 평가지표를 동원하는 것은 지방대학, 소규모대학 등을 교육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요컨대 그것은 대학구조개혁이 아니라 대학정원을 폭력적으로 감축하는 ‘대학구조조정’인 것이다.

 

2014년 지원제한대학 선정은 이같이 저열한 대학구조조정의 본질을 교육부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7월 29일 교육부는 올해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면 제외시키는 편법을 썼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일차로 지정된 18개교 중에서 9개교가 강요된 정원감축을 받아들이고 지정에서 빠질 수 있었다. 결국 교육부의 목표는 ‘교육의 질 개선’이 아니라 ‘정원 감축’이라는 점이 스스로 드러났다. ‘정원만 감축하면’ 운영이 아무리 부실해도 눈감는 ‘막가파식 구조조정’, 그것이었다.

 

교육부의 반교육성은 그 정책수단에서 더 극명히 드러난다.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관료주의 시장주의문제보다 더 반(反)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부실하게 교육하는 부실대학이라면 그 학생들도 피해자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거꾸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관리주체라면 먼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심각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의무가 있다. 

 

우리 대학의 부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비리집단 교육부와 족벌비리사학이 그 주범이었다. ‘비리주범 김문기’에게 상지대학을 되돌려 준 ‘교피아’들의 최근 행패는 사태의 전모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최근 족벌비리사학에게 국민의 공공자산인 대학재산을 넘겨주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교피아’가 족벌비리사학의 ‘먹튀’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격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마피아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다.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학이 이대로 붕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민주시민사회, 온 국민과 함께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대학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한국사회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교피아’와 비리사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노동자계급정당건설 학생추진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안녕들하십니까,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생연합,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무순)

 

관련기사 : 정부재정지원제한 선정, 교육부의 반교육적 정책 / 2014.09.02.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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