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3-30   543

[보도자료] 총선주거권연대, 정의당.민중당.녹색당과 21대 총선 주거 정책 협약 체결

 

20200330_총선주거권연대 정책협약식(정의당)

2020총선주거권연대-정의당 정책협약식(2020.3.30. 국회 정론관)

20200330_총선주거권연대(민중당) 

2020총선주거권연대-민중당 정책협약식(2020.3.30. 여의도 민중당사)

20200330_총선주거권연대(녹색당)

2020총선주거권연대-녹색당 정책협약식(2020.3.30. 자하문로 녹색당사)

총선주거권연대, 정의당·민중당·녹색당과 

21대 총선 주거정책 협약 체결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  정책 추진 및 입법 약속 

일시장소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민중당(여의도 당사)/ 

오전 11시40분 정의당(국회 국민 소통관)/오후2시 녹색당(자하문로 당사) 

 

주거·세입자·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3/30])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과 4대 주거 정책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 및 입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지난 2월 17일 각 정당(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에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제안한 정책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며, 21대 국회에서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정책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협약식에 이강훈 총선주거권연대 공약평가단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등 총선주거권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에는 민중당사에서 민중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주거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에 위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40분에는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정의당과,  오후2시에는 녹색당사에서 녹색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총선주거권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민의의 대표를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보름앞으로 다가왔으나, 앞으로 4년 동안 주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총선주거권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은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과 보유세 완화 등의 부자감세 공약은 남발되고 있지만, 전월세 걱정에 시름하는 세입자들과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약은 실종되었다고 꼬집고, 21대 국회에서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이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수 있도록 부자감세, 투기조장, 세입자보호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각  정당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목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주거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총선주거권연대-정의당.민중당.녹색당 정책협약식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민중당(여의도 당사) / 오전11시40분, 정의당(국회 소통관) / 오후2시 녹색당(자하문로 당사)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정당 발언 / 총선주거권연대 발언 / 협약서 낭독 및 서명
포토타임 및 퍼포먼스(다함께 피켓들고 구호제창)
 
총선주거권연대 소속단체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2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 참여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3/30 현재 7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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