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제정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 3천억원에서 20조 1천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2017년까지는 매출액이 22조 6천억원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프랑스나 미국 대도시 등 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점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도심 내 진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

  • 특히 최근엔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변형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세부과제

  1.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권한 확대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 전반의 육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중소유통상인들의 육성·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음.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형유통점과의 상생은 물론 중소유통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야함.

  1.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 확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는 주1회와 명절 당일로 확대해야 함.

  •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과의 상생교섭, 상생협약,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 강화

 

3.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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