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2-08   796

[기자회견]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2/8) 오전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 대책이 도심 개발 등을 통한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민들의 주거난을 방치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10208_2.4대책 반대 기자회견

2021. 2. 8. 국회 본관 앞,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대책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안정,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어긋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역세권 토지 및 아파트, 빌라 등의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것은 공공 자산으로 일부에게 로또를 선사하는 것”으로 “청년, 서민, 1인 가구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활동가는 이번 대책이 “세입자로 살아가는 다수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분양주택만 공급하려는 기울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토부가 공급할 주택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는지”, 정부에 되물었습니다. 정용찬 활동가는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해 역세권 고밀화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 모두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은 살 수 없는 비싼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주변 지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꼬집고,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은 민간사업자, 지주와의 타협이 아니라 주거권”에 있다며 “부담가능한 주거비, 적절한 주거환경,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은 “분양주택은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37만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계층을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효래 사무국장은 “취약계층은 임대주택 물량이 없어 평균 1년 넘게 대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뒤로 한채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며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반문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여 최소한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현재 자산 불평등이 도심내 토지의 개발이익을 개인이 사유화함으로 발생했는데, 2.4 대책에서는 “서울 도심에 용적율을 700%까지 올리고, 신규 주택 공급의 70~80% 가량을 분양 주택으로 공급한다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근 위원장은 “용적율을 700%까지 상향한다면, 그 증가율의 절반 이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며, “서울 도심에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시민들이 장거리 출퇴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 가까이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어 개발이익을 전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서울 도심에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현근 변호사는 “서민 주택 대란과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도심 개발은 공공 주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천천히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급급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사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조합이나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박현근 변호사는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도심 개발에 앞서 법률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윤애숙 활동가는 잔여 임기가 1년 남짓인 문재인 정부가 ‘공급쇼크’라고 할 정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4대책에 대해 ‘공급을 위한 공급’,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주택난을 겪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분명히 밝히고, 서민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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