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1-18   440

[출범] 주거위기 9회말 상황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오늘(11/18)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 여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발족했습니다. 

 

20211118_집걱정끝장넷 출범 기자회견

2021. 11. 18. 청와대 앞,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LH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집걱정없이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2022년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산.주거 불평등과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2대 요구안과 9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①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②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③ 계속거주권의 보장, 임대등록 의무화  

④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⑤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⑥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 강화

⑦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⑧ 부동산 보유세 강화,

⑨ DSR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 등

 

집걱정끝장넷은 대선 전까지 시민들과 함께 정책 제안,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11118_집걱정끝장넷 출범 기자회견

2021. 11. 18. 청와대 앞,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등을 끝장내는 대전환을 열어가자

절망의 시기, 시민들의 힘으로
집걱정을 끝내는 역전 홈런의 역사를 만들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0일 정도 남았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겪으며 더욱 심화된 사회경제 전반의 불평등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전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비전 제시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만, 여야 후보들의 각종 비리 의혹만 불거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자산 불평등과 집값폭등,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각종 개발 비리 게이트와 함께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주거·부동산 이슈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투기와 불평등을 부추길 우려마저 들고 있다. 최근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시키는 부자감세 공약을 제시했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법안에 침묵하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선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냉소하며 좌시할 수 없다.

 

이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들이 집 걱정을 끝내기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모였다. 오늘 우리는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으로 출범하고자 한다.

 

‘집걱정끝장넷’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 보장’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씩(건설형 10만원, 매입형 10만호) 추가로 공급해, 차기 정부 임기내에 100만호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공공분양주택을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분양 방식을 개선하고 환매조건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며,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여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1회 갱신권 보장을 넘어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의 보장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임대등록을 의무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를 요구한다.

 

하나, 주거급여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 및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인권 실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주거정책에서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구형태를 반영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거 토지공개념으로 도입된 바 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고 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에서 100%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이 붙은 토지임대부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를 요구한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차기정부 임기 내에 0.5%를 달성해야 한다. 주택,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토균형 발전, 낙후지역 개선,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나, 부동산 금융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요구한다.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과도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 대출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국민들이 열어왔다.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을 끝장내는 대전환을 열어가자. 절망의 시기, 시민들의 힘으로 집걱정을 끝내는 역전 홈런의 역사를 만들자!

 

2021년 11월 18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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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및 출범식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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