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11-25   5531

[묻습니다] KT불통사태 한달, 재발방지와 상생협의 대책 관련 양당 대선후보에 공개질의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11/25) 전국적인 KT 유무선 불통사태 한달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재발방지와 상생협의 대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단체들은 사고 직후부터 기본적인 피해조사에도 나서지 않는 KT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상생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자체적인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사고 일주일 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체당 약 66만원이던 매출이 약 41만원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발표한 6-7천원의 요금감면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전환과 민간주도 성장, 혁신경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디지털·IT 분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디지털·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간산업인 통신망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2-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대규모 통신불통 사태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양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KT 불통 재발방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소속 당과 국회를 설득해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와 같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상생협의를 위해 후보와 당이 구체적으로 적극 나설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언제든 이번과 같은 대규모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만큼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KT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이재명 후보)
▣ 붙임2. KT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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