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2-13   493

[2022 대선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 및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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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 끝내고 주거권 보장 위해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 

▲부동산 투기 근절·자산 불평등 완화

2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요구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이하 집걱정끝장넷)는 오늘(12/13)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 요구안 2대 방향 9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입장과 대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부동산 투기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주거 불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주거.부동산 정책들은 오히려 투기와 불평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대로 냉소하며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걱정끝장넷은 오늘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12월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과 공약을 엄중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집걱정끝장넷이 제시한 2대 방향 9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5개 과제)
1.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분양전환 제외)을 2022년부터 매년 20만호씩 추가로 공급하여, 차기 정부 임기내에 100만호를 공급할 것  
2. 공공분양주택을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분양 방식을 개선하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토지공공성이 확보되는 분양주택을 공급함.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여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
3. 계속거주권 보장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확대 및 임대주택 등록의무화할 것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주거급여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인권 실태를 개선할 것
5.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등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II.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4개 과제) 
1.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할 것 
2.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화 등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3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강화(차기 정부내 0.5% 달성)하고,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포함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할 것 
4.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여 부동산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는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 여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대선대응 연대체입니다.
 
▣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집걱정끝장넷 주거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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