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1-24   545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일곱번째!

무주택자나 사회 취약계층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유럽국가들은 전체 재고주택 중 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8%에 불과해요

공공임대주택을 2배로 늘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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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가는 정책! 대선공약 찐추천템 7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두배 확대! 입니다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 본것인데요. 

무주택자나 사회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유럽국가들은 전체 재고주택 중 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40%에 달하고, 프랑스 파리도 20%, 독일 베를린도 19%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계산으로는 8%에 불과해요. 사실 엄정하게 따져보면 5%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처럼 낮은 비율로는 주거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민간 중심의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대선공약은 바로바로

공공임대 주택을 2배로 늘리는 것!

첫번째로 110만호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년내 100만호 추가 공급하해야 해요. 

주거빈곤층이 약 227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지금 110만호로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두번째로는 ‘강제수용’까지 해서 마련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을 짓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해요. 

세번째 땅장사, 집장사해서 번 돈만큼만 공공주택을 짓는….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재원은 정부 지원으로 마련해서 공공주택 재고량을 늘려야 해요. 

자산도 소득도 갖지 못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불평등을 개선하는 주거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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