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2-04   979

[논평] ‘부동산’만 있고 ‘주거’는 없는 대선 토론 아쉬워

부동산만 있고 주거는 없는 대선 토론 아쉬워

 

‘부동산’만 있고 ‘주거’는 없는 대선 토론 아쉬워

이·윤·안 후보 집값 폭등 주된 원인 외면한 채 잘못된 처방 제시

어제(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당락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부동산 주제부터 다뤘다. 4명의 대선 후보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진단과 처방은 상이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핀셋규제, 저금리 등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을 외면한 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공급확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했고, 윤후보는 ‘임대차법 개정’을 주장하여 임차인의 갱신권을 약화시킬 정책을 시사했다. 반면 내집 마련이 힘든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집값 폭등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 위한 정책 논의되지 않아

후보들 주거안정, 자산격차 해소 정책 제시하고 토론 적극 참여해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집값 상승과 동반해서 오른 전월세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 정책을 중심에 두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을 뿐, 다른 후보들은 ‘LTV 완화’, ‘군필자 청약가점’, ‘청년원가주택’ 등 주택 구입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시행했지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자가점유율은 57.3%에 그친다. 이는 자가 소유 중심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제 토론에서 내집 마련이 힘든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물론 다양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토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취약 계층에 그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5년 대한민국 비전을 그리는 대선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대담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는 한 달여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오는 2월 8일, 한겨레신문, 집걱정끝장넷, 불평등끝장넷 공동 주최로 열리는‘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에서는 대선 후보 캠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제·금융·임대차 등 종합적인 주거 정책 토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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