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2-03-03   600

[보도자료] 20대 대선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공약 평가

주요후보의 재벌개혁, 민생 공약

규제완화에 밀려 실종된 20대 대선 ‘재벌개혁·민생 공약’

이재명, 불공정행위·손실보상 공약 충실하나, 가계부채 축소 목표 부재
윤석열, 손실보상 공약 과감하나, 민생 공약 부실하고 재벌 이해 대변
심상정,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위한 다양한 공약 구체적 제시
안철수, 노동혐오 드러내고 공정경제 실현 의지 의심돼

 

취지와 목적

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공약 제시는 없었음.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치뤄진 19대 대선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재벌대기업 중심의 우리 사회경제 구조가 여전한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 몹시 아쉽고 우려스러움.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대선의 주요 정당 후보의 재벌개혁, 불공정하도급 개선, 플랫폼 독점·갑질 규제 등 경제민주화 공약과 골목상권 보호, 가계부채 대응, 통신비 절감 등 민생살리기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필요성과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함. 평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인임.

 

개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은 1)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주회사 규제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2)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 ▲공익법인 등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재벌총수·경영진 불법행위 처벌 강화, 3)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부문에서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문에서 ▲부당 내부 거래 규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규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행정 개혁, 4) 플랫폼 독점·갑질 규제 부문에서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플랫폼 독점 규제 등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 공약을 비교·평가함. 

 

민생살리기 공약은 1) 코로나19 고통 분담 부문에서 ▲손실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해결 방안, ▲상가임대료 분담, 2) 골목상권·상가임차인 보호 부문에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상가임차인 보호, 3) 금융소비자 보호·가계부채 부문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축소,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추심·약탈적 고리대 제재, ▲채무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4) 통신비 완화 부문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 품질 개선 방안, 5)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 공약을 비교·평가함. 

 

상세 및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민생 분야 대선후보 공약 평가 

 

1. 개요 

평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인임. 

평가 대상 정책은 각 후보/정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각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그 외 후보가 공식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함. 

평가는 먼저 참여연대가 제시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분야 공약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정성 평가하였음. 

 

2. 종합 평가

역대급 네거티브,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미 예상된 사실이지만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공약은 아쉬움이 큼. 재벌개혁 부문에서 특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아예 아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재벌총수일가 또는 대주주 등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함.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후보 4인 모두 대체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추진 방안은 미지수인데다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가계부채 축소 기조와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함. 또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통신비 완화·소비자 권익보호 등 민생현안 관련 공약은 아예 다루고 있지 않는 등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재벌개혁과 민생살리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전속고발권 폐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 등의 공약을 내세워 일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국가 매입 채무조정 실시, 신용대사면 등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았으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최대 LTV 90% 확대 등 가계부채 축소 기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임. 적극적인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비해 지역상권 붕괴를 초래해 온 대규모점포 규제 공약이 부재한 것은 아쉬움. 소비자 권익보호나 통신비 완화 분야에서는 대체로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함. 

 

윤석열 후보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특수관계인 제도 친족 범위 축소, 온라인 플랫폼 자율·최소 규제 등 경제민주화와는 동떨어진 공약을 제시함.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관련,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도입방안의 실효성은 부족하며, 공개석상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공약집에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금융약자·소비자 보호·통신비 완화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약이 없거나 유효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노동이사제 실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증거개시제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총수일가 지배력 남용과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관련 가장 충실한 공약을 내놓음. 가계부채 총량 축소를 공언하고 약탈적 과잉대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금융산업과 감독 정책 분리 및 금융소비자 부처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통신비 분야에서는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KT 불통사고 재발방지책 등을 제안한 점이 돋보임. 

 

안철수 후보는 기술탈취 문제, 앱마켓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제재 강화를 약속하는 등 일부 불공정거래 문제를 언급하고 있긴 하나, 지배구조 개선, 플랫폼 독점 갑질 방지, 골목상권 및 임차인 보호 등에 대한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전반적으로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가 의심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대책, 통신비 완화,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마땅한 공약이 없어 서민들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는 제도적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3. 분야별 공약 평가 

1)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01.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을, 심상정 후보가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주주권 적극 행사 및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함. 그러나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고, 재벌개혁 공약도 부족함. 재벌대주주 전횡으로 기업가치 훼손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 등을 막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되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간섭이라며 반대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안철수 양 후보의 관련 공약 부재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심상정 후보가 기업집단 출자구조 2층 구조 제한(모-자회사 100% 출자 시 제외) 공약을 제안함. 이 외에 현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 지주회사였던 기업에 대한 자회사 의무지분율 예외 규정 폐지를 명시한 후보는 없음. 
    • 노동이사제 도입 
    • 심상정 후보는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 실시를 공약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반노동 인식을 내세우며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 근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 제시함.

 

02.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 공익법인 등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심상정 후보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주식,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원천 금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 기준 강화 등을, 이사회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이재명 후보는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을 할 수 있는 집행임원제 내실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안함.
  •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심상정 후보가 소수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분할 신설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을 공약함. 그 외 후보들은 물적분할 및 분할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만 입장이 있을 뿐 소수주주권 강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 이재명 후보는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 탈법과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약 등을, 안철수 후보는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 금지를 제시함.
    •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분할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과 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경영권이 바뀔 시 피인수 기업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공약함.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함.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이재명 후보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으면서 대주주와 연계한 사익추구 행위 차단,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 강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촉진을 공약함. 심상정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해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의 적용을 받도록 공약함. 안철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후보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를 조정하는 등 오히려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공약을 내세움.
  • 재벌총수·경영진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이재명 후보는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대주주, 경영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도입과 함께 이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부정부패 범죄 기업인에 대한 사면 완전 배제 법제화와 50억 이상 배임·횡령에 대한 집행유예제 폐지, 황제노역과 황제면회 금지,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요건 강화를 공약으로 밝힘. 
    •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공약 부재함. 이른바 ‘3·5법칙’이 회자될만큼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아쉬운 지점임.  

 

03.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심상정 후보만이 시장지배력 남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공약을 제시함. 19대 대선에서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입장을 달리한 배경이 궁금함.

0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이재명 후보는 가맹·대리점·하청기업·납품기업 등 소상공인들 단체결성권과 협상력 강화, 가맹·대리점의 수수료 체계 개선,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확대와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피해구제 강화, 기술탈취 분쟁 조정·관리 개선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의 카드사 수수료 교섭권 강화 등 을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했지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공약은 부족함. 
    • 안철수 후보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만큼은 엄중제재를 공약했지만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공약 자체가 부재함.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심상정 후보만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공약화함.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했으며, 윤석열 후보 역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움. 코로나19 이후 공급 차질과 원자재가 인상이 전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4당 후보 모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찬성함. 
  •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행정 개혁
    • 이재명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 불공정거래 행정 분권화,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및 다양한 기관 연계 등 공정위 행정 개혁에 있어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 외 공정위 행정개혁에 대한 공약은 부족함. 안철수 후보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조직화·확대 개편을 공약해 비교적 명확한 안을 공약했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외 행정 개혁 공약도 부족. 윤석열 후보는 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04. 플랫폼 독점·갑질 규제

  •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촘촘한 공약을 제시함.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겠다면서도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를 조건으로 달아 현재 불공정약관, 일방적 정책 변경, 알고리즘 조작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현행 법령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 공약으로 평가함.  
  • 플랫폼 독점 규제
    • 심상정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위한 촘촘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재명 후보 역시 관련 공약을 제시함. 안철수 후보는 앱마켓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안 입장이 없는 반쪽짜리 플랫폼 독점 규제 방안임.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약 없음. 

 

2) 민생살리기 공약

민생살리기 공약

01.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고통 분담

  • 손실보상
    • 주요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확대하거나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손실보상이 법제화되기 이전의 피해로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음에도 심상정 후보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피해인정률 80% → 100% 확대)을 공약으로 명시했음. 윤석열 후보는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실제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이 외에도 올해 초 선거기간 이뤄진 2022년 추경안 국회 심의에서 여야 공히 손실보상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결국 정부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통과시킨 것을 고려할 때, 주요 후보들의 손실보상 확대 의지도 확신하기는 어려움.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해결 방안
    •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위기)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용대사면을 단행한다는 공약을, 윤석열 후보는 소액채무의 경우 70%~90%까지 원금감면, 현 캠코의 채권매입 사업규모를 확대해 자영업자 부실(우려채무) 일괄매입,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검토 등을 제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청산에 대해 과감한 공약을 제시함.
    • 그러나 재정 투입에 대한 관료의 반발 등 저항이 예상되므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함.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을 제시하고, 부채로 인한 고통분담 방안 마련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음. 안철수 후보는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공약을 내세웠는데, 상환유예는 현 정부에서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자 조정이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청산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평가함. 
  • 상가임대료 분담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코로나 시기 동안 방역과 제한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료 분담제 도입을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임.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자율적인 임대료 분담제는 강제성이 없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지난 2년 간 빚을 내서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되기 어려움.
    • 또한 지난 2년 동안 임대료 분담이 재정을 비롯해 적정 기준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국회 내 논의조차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세 후보 모두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제시로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 있음. 안철수 후보는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공약은 없음.

 

02. 골목상권·상가임차인 보호

  • 대규모점포 규제
    • 심상정 후보만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때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시행 등과 같이 대규모 점포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방지 공약을 제시함.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역상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통시장 유세에서 광주에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의 중소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지역사회 갈등의 단초를 제공함.
  • 상가임차인 보호 
    • 심상정 후보만이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등 상가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을 뿐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관련 공약이 전무함. 

 

03. 금융소비자 보호·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 관리·축소 
    • 4개 정당 후보 중 심상정 후보만이 가계부채 총량 축소를 정책적으로 계획·관리하고, DSR규제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 약탈적 과잉대출 방지 입법 추진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제시함. 그 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기준을 상향하거나(이재명, 윤석열), 청년층 DSR 기준 완화(이재명, 안철수)를 제안해 가계부채 축소에는 역행하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움.
  •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추심·약탈적 고리대 제재
    • 이재명 후보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계약은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허용이자율의 3배가 넘는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 제재 강화 공약을 제시했으며, 추심연락 총량 제한 등 채권추심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함. 심상정 후보는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이자약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계약자체를 무효화하는 공약을 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윤석열 후보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만 언급함. 안철수 후보는 최고이자율, 불법사금융 제재 관련 공약이 전무함.  
  • 채무조정제도 개선
    • 심상정 후보는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파산 후 당연 면책, 복권 기간 단축, 면책대상 채권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과 주택담보대출의 개인회생 절차 포함 등 채무자 보호 강화 공약을 제시했음.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외에 상시적인 채무조정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안철수 후보는 한계채무자의 부채청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약이 부재함. 
  • 금융소비자 보호
    •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 부처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인터넷전문은행과 디지털플랫폼기업들도 각각 기존 은행, 금융기관 규제를 적용하는 공약을 제시함. 윤석열 후보는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등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피해구제 제도 실효성 제고, 빅테크 금융업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밝힘. 이재명 후보는 채무관계 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피해를 받는 문제나, 전자금융활성화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약이 부족하며, 안철수 후보는 해당 공약이 전무함.  

 

04. 통신비 완화

  • 보편요금제 도입
    •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5G 중간요금체계 도입, 국군 장병 반값 통신비 등의 정책을,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무상인터넷 도입, 월 요금 1만원대 초고속 유선인터넷 표준요금제 마련, 5G 월 2~3만원대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함. 문재인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25% 도입으로 통신비가 다소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및 교육 증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 통신3사 모두 역대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공약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이 전무함.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을 도입했음.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음.
  • 통신 품질 개선
    • 5G 서비스의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부가 기지국 부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없이 무리하게 상용화를 강행한 결과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임. 농어산촌 지역은 아직까지 기지국 설치가 걸음마 단계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약속한 후보는 찾아보기 힘듦. 그나마 심상정 후보가 KT 불통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투자 확대를 의무화하고 영업피해 보상액 현실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만 함. 특히 주문, 결제 등 코로나 시기 통신서비스 의존이 압도적으로 늘어남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05. 소비자 권익 보호

  • 집단소송제도 도입
    • 이재명은 현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자고 뜻을 밝혔으며, 심상정 후보 역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제시함.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를 공약으로 언급하지 않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이재명, 심상정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를 공약에 포함한 반면, 윤석열, 안철수는 관련 공약 부재함.
  • 증거개시제도 도입 
    • 심상정 후보만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공약함. 
 

 

▣ 붙임자료2. 20대 대선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공약 정리 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