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4-04   560

5G 상용화 3년, 이용자 중심의 중저가 요금제 도입 시급하다

5G 상용화 3년 제안

5G 상용화 3년, 이용자 중심의 중저가 요금제 도입 시급하다

 

어제(4/3)로 5G 상용화 3년이 되었다. 가입자수는 급증해 2021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었다(표1). 그럼에도 상용화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5G 불통현상은 기지국 수 증가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가 중심의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 선택지가 없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통신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원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4조를 넘었다(표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상용화 3년이 되도록 이용자의 이용패턴과 수요에 맞지 않는 현재의 5G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5G 서비스 가입자 수

이통3사 영업이익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사용량 20~40GB 중저가 요금제 추가 필요

첫째, 이용자의 수요 반영해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처음 5G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고가 요금제 논란이 컸다. 한 차례 인가 심의가 반려된 끝에 최저가 요금제로 5만원대 구간이 추가되었는데 그 다음 구간과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너무 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 1GB당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무려 13.8배 비싼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는 이제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임에도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5G 요금제를 설계했고 이를 정부가 인가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표3)을 유지하고 있지만 20~40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여전히 선택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에는 제공 데이터량 기준 10GB에서 110GB 사이의 요금제는 없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겠다면서 4~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10GB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20~40GB 데이터 사용량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고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 

가입자당 사용 데이터량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 중심의 요금제 순차 인하 필요

둘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동통신은 필수 서비스이므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SKT)에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들의 극렬한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가요금제 사용자가 지불하는 데이터 1GB당 비용이 고가요금제 사용자보다 높아 차별을 받고 있고, 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 고객을 위한 경쟁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서비스 요금제가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지국 중심 아닌 소비자 이용패턴에 맞게 품질평가 체계 전환

셋째, 정부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2019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기지국 수로 무리하게 상용화를 진행하면서 초기부터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G 서비스는 직진성이 크고 투과성이 낮은 마이크로파(3.5GHz, 28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많이 생긴다. 이때문에 같은 면적의 서비스 지역에서도 4G에 비해 2~3배 더 많은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음영이 해소되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5G 상용화는 전국에 있는 가입자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3년 동안 기지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커버리지는 LTE와 크게 격차가 나는 실정이다(그림1). 5G 연결이 불안정하다 보니 5G 요금제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4G를 주로 쓴다거나 아예 LTE 우선사용 모드로 사용한다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진행한 서울지역 5G 품질조사 결과가 정부 품질평가 결과나 이동통신사의 광고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도 놀랍지 않다. 그럼에도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는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접속성공률 99.98%, 전송전공률 99.88%, 지연/손실률 0.37% 등의 결과를 내놓아 국민들의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체가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지국 또는 무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나 교통편을 대상으로 속도를 측정하다보니 당연히 속도가 잘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와 도심,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외를 오가면서 사용한다. 100%에 가깝게 5G망 접속·전송이 성공한다는 식의 평가는 이용자들의 이용패턴과 불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품질평가 체계 자체를 전환하거나 이용자 이용패턴에 따른 품질평가를 추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기지국이나 장비 증설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G 서비스 커버리지맵 비교

5G 커버리지 맵

 

5G 상용화 3년이지만 여전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세계 최초 상용화의 타이틀에 안주한채 다수의 5G 가입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불통현상, 중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차별하는 요금제 문제 등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5G 서비스의 문제들을 사실상 완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새정부는 이제라도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과 더불어 농어산촌 지역은 아직까지 기지국 설치가 걸음마 단계인 5G 서비스의 커버리지 문제 등 시급한 통신서비스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허위과장광고·폭리 논란을 겪고 있는 5G·LTE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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