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4-13   168

[새정부 과제제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 모두의 삶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반면 KT의 연이은 유무선 인터넷, IPTV 등 불통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허위과장광고·폭리 논란을 겪고 있는 5G·LTE서비스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한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이 필요함.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를 강행한 결과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함. 농어산촌 지역은 아직까지 기지국 설치가 걸음마 단계임. 특히 주문, 결제 등 코로나 시기 통신서비스 의존이 압도적으로 늘어남에도 불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사실상 가계통신비 감축 공약이 없음. 박근혜 정부조차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할인 등을 도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없음’은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음.

 

 

3. 구체적 과제 제안

 

1) 보편요금제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신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절실해짐.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1위 사업자에게 월 2만원 수준에 전년도 평균 음성 데이터 등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필요 있음. 

2) LTE 반값통신비 도입

  •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약 18조 6천억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벌어들임.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 원의 마케팅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방안만으로도 LTE 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 만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 도입

  • 5G 서비스는 2019년 인가 시점부터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됨. 특히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평균 이용량에 맞는 중간요금제가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컸음.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26GB에 맞춰 20~40GB 구간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4) 휴대폰 가격 거품, 불법보조금 없애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이를 위한 단통법 개정

  •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임. 5G전용폰들이 고가폰으로 출시되고 있고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단말기 시장이 고가폰 위주로 형성됨으로써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자급제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도록 단통법을 개정하여 정보 격차에 따라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5) 데이터 중심사회, 안정적인 통신망 위한 <KT불통 재발방지법> 추진

  • 2021년 10월 점심시간에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통신 불통 사태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불통사태가 2~3년에 한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불통으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등을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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