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4-18   2283

[논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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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명됐다. 원 후보자는 1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17·18대에 연이어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원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다. 예상과 달리 국민들의 주거.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교통 등을 관할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토부장관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활동한 것 외에 국토부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하고, 제주지사 재임시기에는 제주도 땅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과 함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게다가 원 후보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핵심 인물이다. 제주도민의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에 영리병원을 허가해 준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실 인식없는 인사를 국토부 장관후보로 지명한 윤석열 당선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적절한 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지사 시기 난개발, 중국인 투자유치로 땅값 폭등, 투기 불러일으켜

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3곳의 상임위원회를 거쳤으나, 국토교통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않았다. 토지개발, 부동산과 관련한 원 후보자의 활동을 꼽자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이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정의 행정 경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토부장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도 전문성도 없다. 문제는 원 후보자가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뒤 제주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으며,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제주도 땅값이 폭등하고 투기 바람이 불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땅값과 집값 폭등도 제대로 잡지못한 원 후보자를 전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해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2의 대장동’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6년 오등봉공원에 66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두고 자연경관훼손, 하천오염, 교통난 등의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애초 계획의 2배에 달하는 1,429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는 문건도 공개되었다. 하지만 제주시민단체와 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결정이 뒤집힌 이유와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개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보장에 매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구체적 정황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주 일각에서는 ‘오등봉 공원은 원희룡 게이트’라는 비판까지는 나오는 바, 이에 대한 원희룡 후보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또한 원 후보자가 2014년 구입한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자택 부지에 대한 ‘셀프 용도변경’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월세 소작농’ 등 공공임대 비하, 전문성 부족 등 국토부 장관직 부적절

원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우겨서 억지로 해놓은 것을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며, 이조차도 수십대일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임대차3법 역시 단 1회(2년)의 갱신권, 임대인이 악용할 수 있는 갱신거절 조항, 신규계약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 등 세입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국토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공공임대주택을 ‘월세 임대’, ‘월세 소작농’으로 비하하는 사람에게 국토부장관을 맡겨서는 안된다. 청년·세입자·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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