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4-29   270

[논평] 이통3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용량 고려한 5G 중저가 요금제 당장 도입해야

이통사는 5G 중저가 요금제 당장 도입해야

 

인수위, 5G 요금제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 문제 개선 필요성 인정

어제(4/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5G 서비스가 고가 중심의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된 문제를 제기하며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통3사가 실제 20~100GB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통3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용량 고려한 5G 중저가 요금제 당장 도입해야

5G 서비스는 상용화 단계부터 고가 중심의 요금제로 설계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데이터 당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데이터 차별 문제가 있어왔다. 5G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 26GB 수준이지만 5G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100GB 사이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다. 게다가 5G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더 높아,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해 왔다. 

 

사실 이러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기는 했었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인가 시 최저요금이었던 55,000원보다 낮은 3~4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제공 데이터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소비자들의 반향은 없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며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냈다는 생색내기용 조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지난 3년 간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이통3사가 과연 정부의 발표에 호응해 20~100GB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할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소비자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통신사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요금제를 즉시 출시해야 한다. 

 

LTE반값통신비·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완화 정책도 적극 도입해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기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인수위 발표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4천만이 넘는 가입자들을 보유한 LTE 서비스의 경우 상용화 10년이 되어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한만큼 반값통신비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통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는 만큼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휴대폰 가격 거품과 불법보조금을 없애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새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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