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7-19   259

[기자회견]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220719_가계통신비부담완화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

 

△LTE 반값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30%상향, △보편요금제, △이용자 차별없는 5G 중저가요금제 도입하라!

 

오늘(7/19)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물가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LTE반값통신비 도입, 선택약정 할인 확대, 5G 저가요금제 차별 해소한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줄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5G 중간요금제 도입은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7월 11일 SKT가 24GB 5만9천원 5G서비스를 중간요금제란 이름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해당 요금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다가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 기대와는 달리 가계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막대한 초과수익을 남기고 있는 LTE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LTE 서비스는 상용화 4년째이던 2016년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고 이후 연 4-5조원, 2020년까지 최소 17조원 가량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요금인하 여지도 큽니다. LTE반값통신비 전면도입이 쉽지 않다면 독일이 물가폭등에 대응해 3달 간 ‘대중교통 특별 할인 승차권’을 도입했던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실효적 방안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약정 할인율을 30%까지 상향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이통3사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관행이 큰 차별이라는 문제를 지적한 결과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되었고 할인율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2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과거 이미 시민단체들은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 고물가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요즘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해 서민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단가에 대한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5G 요금제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가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인수위 당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을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이통3사는 계획과 달리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고, 농어촌 및 서울 지하철 기지국 구축도 이통3사 요청으로 공동망 구축으로 계획을 변경해 수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인가 당시 기지국 투자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제를 설계해놓고, 통신품질이 충분히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투자는 줄이고 역대급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시정하고 중저가의 다양한 요금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다만 요금제 구간 하나 추가해서는 제대로 된 5G 중저가 요금제라고 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부가 애초 추진하려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넷째,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이 기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약 90%를 십수년 째 유지하면서 요금경쟁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의 사실상 요금담합 속에 데이터제공량과 부가혜택, 별 차이 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되었고, 해외처럼 종량제 요금제가 활성화되지도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필요 이상의 높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보편요금제, LTE반값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확대, 5G 저가요금제 차별 해소한 중저가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방안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취지 및 배경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요즘 물가를 빗대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함.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를 넘어섬.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폭의 상승임. 이에 실제로 최근 우리 가계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음.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12만2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0%는 이동전화요금·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임. 올해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이 4.7% 늘었지만, 물가인상을 반영하면 실질소비지출 증가폭은 0.8% 수준임. 물가가 올라서 지출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통신서비스 지출은 3.5% 늘었는데, 물가를 반영해도 3.4% 증가함. 물가가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항목인 셈임. 필수재가 된 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임. 
     
  • 반면,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지난 1분기, KT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4.1% 늘어 6.3조원에 달했고, 영업이익은 41.1% 올라 6천억원이 넘음. SKT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4%, 15.5% 성장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약 4.3조원, 영업이익 4324억원을 기록함. 하지만, 이러한 역대급 실적은 통신사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설비투자 축소 등 비용 절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통신 3사 수익 증가에는 3G나 LTE보다 고가요금인 5G 이용자가 급증이 자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의 역대급 실적은 투자는 뒷전인 채, 요금이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가계를 볼모삼아 고가의 요금으로 일궈낸 결과로 보임. 
     
  •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대책은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 유도 뿐이고, 여전히 수천만 명이 사용 중인 LTE 요금 방안은 찾아볼 수 없음. 이에 SKT가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하지만, 5만9천원이라는 여전히 부담되는 가격에 데이터 차별 문제도 커, 생색내기에 불과함. 이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LTE 반값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확대, △이용자 차별없는 5G 중저가요금제 도입을 촉구함.
     

발언1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이번에 알려진 SKT의 5G 중간요금제는 선택지 하나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물가 대책이라니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전혀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보장할 수 없는 소비자 기만책에 불과하다. 고물가로 식료품비, 각종 생계비를 줄여가며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국민1인당 1만원 안팎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비 인하 대책 당장 마련해야 한다!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고물가시대,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소비자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 지난 4월 오늘 참여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인수위원회에 중저가요금제 이외에도 데이터 차별없는 보편요금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도입, 휴대폰 가격 거품과 불법보조금을 없애는 분리공시제 도입, 안정적인 통신망을 위한 KT 불통 재발방지법 추진 등 5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통신의 공공성과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새로운 정부에 요청했다.
     
  • 인수위원회가 그나마 중저가요금제를 주요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혜택을 몰아주고 20-100기가 사이 5G요금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며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2분기 합산 영업익이 1조가 넘는다는데 SKT가 내놓은 요금제 24기가 5만9천원 요금제를 보면서 큰 실망감과 느낄 수밖에 없었다. 20-100기가 1천명 소비자 조사에서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사용량은 31기가였는데 출시한 요금제로는 20기가 밑에 소비자가 5만9천원 요금제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 통신사가 제대로 된 중저가요금을 검토한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고,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이터 단위가격에 대한 격차도 줄여야한다. 저가와 고가에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이터 단위가격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이미 투자가 끝난 LTE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도 필요할것이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는 더욱 통신이 필수적 보편적서비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5G 서비스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3-4만원대 요금이 필요하고 결합할인 선택약정 할인이 제외되는 온라인요금제에 대한 실효성확보, 고가의 단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급제폰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 정부는 중저가요금제 몇 개 출시하는게 정책적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유보신고제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5G 요금제를 보면서 유보신고제가 제 역할을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것이다. 통신시장에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경쟁의 틀 안에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통신환경이 만들어지고 통신사가 현재까지 성장한 배경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시민단체가 오늘 주장한 LTE요금제 인하, 선택약정 할인율 30%까지 상향확대,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 등 4가지 제안이 꼭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발언3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가계경제가 위기입니다. 연일 인상되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의 가계경제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정부는 내놓아야 합니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은 점차 증가합니다. 비대면 사회, 온라인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통신 기반 서비스의 이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선 안되는 기본 필수재입니다. 따라서 통신요금은 필수재라는 관점에서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을 내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재이기 때문에 비싼 요금이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나의 사용량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도 없고, 현실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용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기업의 영업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는 현재의 요금제 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부당하게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다 사용할 정도의 요금제를 적정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LTE 반값 통신비를 요구합니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합니다.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통한 적정한 통신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는 통신서비스를 누구나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로 전세계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번에야 말로 시급히 내놓아 국민 경제 부담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계경제 부담된다! 즉각적인 통신비 인하정책 마련해라!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이동통신사업은 전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산업 전반에 토대의 역할을 하는 기간서비스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요구받는 산업영역입니다. 이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을 정할 때도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통3사는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은 LTE 서비스로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용화 이래 2021년까지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천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LTE 가입회선이 4,800만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 투자를 대부분 마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통3사는 LTE 서비스에서 더 많은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통3사의 LTE 요금제는 현재 초기 투자비를 고려한 높은 요금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4조원이 넘었으며, LTE 서비스에서만 올해까지 하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통3사는 막대한 5G 기지국 투자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5G서비스의 경우 이미 요금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고가로 구성된 만큼 이를 핑계로 LTE 반값통신비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4,800만 명 이상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LTE 서비스의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최소한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가계비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하기 위한 LTE통신비 할인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07. 19. 화 13:00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참가자 (혹은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취지 및 배경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3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요구안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4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대급 실적은 통신사 본연의 이동통신 사업 경쟁력이 증대해서가 아니라 고가요금제 중심의 서비스 설계, 설비투자 축소와 등 비용 절감 등이 한 몫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 3사 수익 증가에는 3G나 LTE보다 고가요금인 5G 이용자 급증이 자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의 역대급 실적은 요금이 올라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가계를 볼모삼아 고가의 요금을 고수해 일궈낸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계비 인하 차원에서 한계가 분명한 5G 중간요금제 선택지 하나 추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래의 4개 긴급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LTE반값통신비 한시적으로라도 조기 도입해야 합니다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 이래 2021년까지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천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LTE 가입회선이 4천만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 투자를 대부분 마친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LTE 서비스에서 더 많은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통3사는 5G 기지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5G 3.5Ghz 영역대의 기지국 투자를 원래 계획보다 3배 늘렸음에도 2021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4조원을 넘겼습니다. 또한 5G서비스의 경우 LTE 반값통신비와는 별개로 이미 요금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고가로 구성된 만큼 이를 핑계로 LTE 반값통신비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LTE 서비스의 경우 연 7조원의 마케팅비 거품 외에도 가입회선 당 연 10만원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통3사의 LTE 주력 요금제가 5만원-7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값통신비는 가능합니다.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값으로 가격을 낮춰도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둔 이통3사라면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서비스인만큼 LTE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만일 LTE반값통신비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라면 현재 고물가와 가계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하기 위해 기간한정 특별 할인제도 방식으로라도 LTE반값통신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LTE 반값통신비 정책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약정 할인 30%로 상향 확대해야 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일정비율을(현재 25%)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5%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고물가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해소하는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해야 합니다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실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2019년 인가 시점부터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큽니다. 

통신서비스는 이제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5G 요금제를 설계했고 이를 정부가 인가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20~40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택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에는 제공 데이터량 기준 24GB 5만9천원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계에 부담이 될만한 고가의 요금제이고 24GB~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이것으로 과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나, 완화의 의지가 있기는 한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이 진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시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간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달 2만원으로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추진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전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이통사의 자율권 침해 반발로 국회 논의가 중단되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5G 상용화로 LTE에 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나, 상용화 후 3년이 넘도록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은 지난 LTE 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5G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데이터 단가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출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을 천명한 이후, 지난 7월 11일 SKT이 24GB 5만9천원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에 수혜자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가계비 부담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편요금제를 통해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시기,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2022. 7. 19.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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