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7-21   218

[논평] 소극적 대처로 주거불안 해소하겠다는 윤 정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없이 공급량 앞당기는 조삼모사식 땜질처방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규제완화·인센티브 확대 명분 없어

 

어제(7/20)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방안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거나, 내년 공급량을 앞당기는 수준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도 여전히 민간공급에 중심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부담 경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정부는 이번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제시했는데 실상은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3년에 지을 물량을 앞당겨 하반기에 공급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내년 물량을 앞당겨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올해와 내년 공공임대 공급량을 늘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공급량을 문재인 정부가 세운 주거복지로드맵 계획 연14만호에서 매년 10만호 공급으로 크게 줄여놓은 상태다. 이런 공급 계획 축소부터 무주택 서민 주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매입임대 신축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긍할 만하나 전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지 않는 방식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매입임대가 시세 50%이하라고 해도 여전히 최저소득층이 부담할 만한 가격이라 보기는 어렵다. 둘째, 전세임대 15만호(매년 3만호)의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매년 1-2만호 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이 노후화, 슬럼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에 관한 특기할 만한 내용도 없다.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대책이 같이 발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다섯째,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통합형 임대는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는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반면에 민간 건설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며 민간부지 활용형 주택에 민간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데도 무슨 규제를 더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규제 개선이 의미하는 바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특공, 초기임대료 비율과 분양비율 상한, 기부채납의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면 공공성이 크게 후퇴될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기존과 같은 공공지원(건축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리츠 규제 완화도 문제다. 10년 의무임대기간 중에 지분매각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인데 10년 임대기간을 채우지도 못할 자에게 왜 온갖 세제 혜택, 용적률 기타 토지 규제 지원 혜택을 주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중도 지분 매각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 각종 세금 혜택을 모두 박탈해야 마땅하다. 소형주택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은 10년 미만의 등록임대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인데 반대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몇년 임대도 하지 않으면서 주택에 세제 혜택을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 신혼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기금 자체를 늘려서 수혜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충분치 않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는 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기금 전세대출의 금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민간 금융회사 전세자금대출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방안에 금리 동결만이 아니라 주택기금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혜자를 늘리는 적극적 방안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세입자들의 채무 부담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없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정부가 하루하루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데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식의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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