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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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7. 28. (목)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오늘(7/28)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상총련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해 6월 23일부터 1만 2천 건이 넘는 제안을 받고 그중 10건을 선정해 인기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 1~3위 제안을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31일 마감되는 이벤트의 중단을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국민제안 TOP10에 대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며 정부의 정책이 무책임하고 편의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TOP10에 선정된 제안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는 그동안 재벌과 사용자 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소통, 정의, 공정’는 재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은 정치란 무엇인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닌가? 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 개개인에 미루고 책임을 방기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과연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을 나누어 차별하고 약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긴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3고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무휴업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그 정당함을 인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찬반도 아닌 찬성밖에 없는 투표방식으로 유통재벌의 탐욕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영주 위원은 ‘88년 단 한 번 적용되었던 차등적용은 이미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사안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저도 국민이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10건의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의 설명도 없이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해 진행하는 이벤트에 불과해 틈만 나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진심마저 의심케 하고 있으며, 제안의 취지대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본인인증 등의 절차도 없이 보안성과 투명성의 제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제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명분 삼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찬반과 쟁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악용될 수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2년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은 물론,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대형마트의무휴업법이 TOP 10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재계와 사용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정당성 획득의 과정으로 의심된다.

 

※참고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1 :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발언2 :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발언3 : 민주노총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발언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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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대국민사기극,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중단하라! 

 

윤석열정부가 <국민제안 톱10>을 발표하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에 강박증을 가진 윤석열정부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정책제안과 의견수렴제도다. 

 

7월 21일 공개된 <국민제안 톱10>은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이다. 

 

국민제안 톱10은 좋은 아이디어나 사회적 쟁점이 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성격의 이 제안들이 왜 톱10에 선정되었는지, 왜 이들 정책에 대해 선호도조사로 상위순위를 가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오직 6월 23일 이후 제안된 1만 2천여건중‘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성’ 3가지 기준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톱10의 선정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첵제안의 이유와 정책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대신 대통령실 행사 초대, 윤석열시계, 상품권 등의 경품을 내걸고 투표참여를 유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참여한 사람들은 10개의 제안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정책 제안과 인기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의로 이해한다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니 인기 정책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이벤트로 기획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 시기에 한 줄 공약으로 국민의 관심과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이 작용했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국민기만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끼워 넣은 것은 이러한 의심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윤석열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애야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벌의 골목상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일부 계층의 이해를 앞세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국민의 뒤에 숨어서 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국민사기극, <국민제안 톱10>투표 중단하라!

1. 골목상권 침탈음모,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중단하라!

1.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의무휴업폐지 철회하라! 

1.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1. 국민 없는 국민제안 즉각 폐기하라! 

 

 

2022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취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벤트 회사도 아니고 국민제안 탑10 투표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의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고만장이고, 독단적인 정부 운영입니까. 국민 제안들중 10가지를 선정한 기준도, 내용도, 절차도 투명하지 않고, 여기서 인기투표를 통해 3가지를 골라 정책으로 펼치겠다니 말입니다. 국민의 삶이, 노동자의 삶이,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의 삶이 그저 대통령 지지율을 위한 도구입니까.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페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이 내용들은 모두가 대기업, 재벌, 자본들의 청탁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취지이기에 노동계가 적극 반대해 온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연구용역사업을 건의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결정 심의자체가 졸속적으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오랜기간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해 왔고,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제기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를 환영하는 자 누구입니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노동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속적 제기가 되는데 이런 사안을 인기투표 하듯이 정할 정책입니까. 사람에 대한, 노동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그저 자본의 이윤 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투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소통, 공정, 정의는 오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존재할 뿐,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야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명확해진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기름값폭등, 공과금폭등, 물가폭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저임금으로 불안정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불법, 편법으로 부를 축척하고 노동자들을, 서민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들이대야 할 잣대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며, 그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이벤트성 투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국가의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님을 알길 바랍니다.

 

▣ 붙임자료 3.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발언문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TOP10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 선정된 1~3위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도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에 오른 정책에는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같은 실생활에 긴밀한 정책들로,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거나 그 긍정적 효과를 봤을 때 바로 시행해도 될만 한 것도 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같은 우리사회를 갈라치고 취약한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도 있다.    

 

과연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가 묻고 싶다. 정치란 무엇인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닌가? 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 개개인에 미루고 책임을 방기하는가? 

국민 개인이 자신의 편리함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가? 개개인은 당연히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 선택하기 마련이다. 정치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열띤 토론과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책의 취지와 효과, 개선점을 놓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방향은 무엇인지 숙고하고 논의해야지, 인기투표만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 왜 집권하고 왜 정치를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소수를 보호하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시작도 못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양새는 규제완화 명목으로 대기업이나 특정 세력의 소원 수리를 하기 위해 사실상 국민들의 표결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오픈마켓과의 경쟁은 중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것은 하찮은 일인가? 애초 왜 의무휴업일을 만들었는지, 왜 최저임금제를 차별없이 시행했는지 되돌아봤는가? 그 취지가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무시할만한 가치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0.73%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선거 중에야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내놓는다 한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자 유일한 정부이다. 누구에게만 유리하고, 오히려 사회통합과 경제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이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정부가 이처럼 추진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라.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진하라. 국민을 나누어 차별하고 약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 붙임자료 4.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발언문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긴 터널로부터 빠져나오기도 전에 3고 현상으로 또 다시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매출과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인력난에 이어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해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코로나 부채가 약 200억이 증가해 조만간 자영업 부채 총합이 1000억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대기업과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며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의무휴업이 문제인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마트는 매출 24조 9천억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 역시 1조 4천 919억이 늘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역시 의무휴업이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5년간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했다. 그 어디에도 의무휴업이 그들의 매출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심지어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지금 의무휴업을 없애려는 이유는 온오프라인을 통폐합하여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탐욕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신들의 손실을 골목시장 침탈로 만회하겠다는 그릇된 판단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정부는 당장 이러한 대기업들의 탐욕을 중단시켜야 한다. 찬반도 아닌 오직 찬성 기능만있는 국민투표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의 탐욕에 명분을 실어주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한법 재판소도 대법원도 이미 의무휴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골목상권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다.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은 더 이상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 붙임자료 5. 이영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언문

 

윤석열 정부는 10대 국민제안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이 국민를 정책 제안자로, 좋은 제안을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국민제안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청원동의시스템을 없애고,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우수 제안이라고 선정된 것들 중 한 가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가 다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한번이라도 본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투표는 시작되었지만, 제안을 클릭해도 설명 한 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목만 가지고 투표를 해야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투표일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치열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합니다. 88년 단 한번 적용되었던 차등적용은 이미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사안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입니다.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임금이지만, 산입범위의 확대로 5.05%의 상승률이 있다고 해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을 10대 국민제안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냥 150만 원 받고, 주 90시간 일하는 국민을 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이고, 저질스러운 노동관을 확인할 뿐입니다.

 

저도 국민이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냥 숨만 쉬다가 국민이 얼음!하면 얼음으로 있다가 땡하면 알아서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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