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8-16   349

[논평] 여전히 현실성 부족한 서울시 반지하 금지 대책

 

 

 

오늘(8/16)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 대책을 내놓았다.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대체할 공공주택과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성을 높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건축으로 23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실상 어려워

서울시 반지하 가구 대책의 문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재건축 대상 11만8천 가구 중 SH소유가 3만9천호, LH 소유가 2만3천호, 분양 및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5천호로 해당 주택들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들이다. 또한 30년 밖에 안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도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안전진단 상 문제가 없는 주택을 30년이 되었다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될뿐더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대체주택 없이 무작정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낼 수도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짓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다. 

 

특정 바우처 2년 기한 도래한 이후에는 사실상 무대책

둘째,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서 반지하 가구들에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해 주거상향을 돕겠다는데,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년간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뜩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빈곤가구들이 많은데, 반지하 가구들에게 2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2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늘어난 주거비를 온전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담이 적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한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보완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주거빈곤 근본적 해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급

반지하를 점차 없애나가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주거바우처를 확대하겠다는 방향 그 자체로는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대책은  반지하를 대체할 주택공급 대책까지 내놓은 듯 보이지만,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거빈곤가구들의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확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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