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하주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1. 취지

• 최근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세 명과 동작구 상도동 1명이 사망하는 등 재난참사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함
• 지하 주거뿐아니라 옥탑,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여관, 여인숙 등)에서도 화재, 폭염, 혹한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서울시와 정부에서 반지하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하 주거를 비롯한 옥탑,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이에 심상정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 177개 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지하 주거를 비롯한 지·옥·고의 실태 분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
• 주최 : 심상정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행동
• 세부내용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지옥고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방준호, 한겨레21 기자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