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22  

[논평]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부동산 규제완화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부동산 규제완화 우려된다

정부는 어제(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종을 제외한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에서 해제하고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의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재건축사업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규모가 커진 상황이고, 당분간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무주택자들에게 대출과 청약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발표한 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세제, 등의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헌법이념인 토지공개념 원칙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대출과 세제 등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인가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2020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출 확대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주식, 가상화폐 등의 자산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희룡 장관도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이처럼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투기 세력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여기에 더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 규제 완화도 예고하고 있어 꺼져가는 투기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인 세금 감면, 대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대거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가 주택 정책의 최대 문제점을 소득 대비 높은 집값으로 꼽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집값 하향 안정화 방향과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재건축사업 등이 크게 완화된다. 그중에서도 무주택세대주를 우대하는 주택청약자격제도, 분양주택 전매제한제도 등은 헌법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투기 과열 현상을 막고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는 헌법의 토지공개념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특정 지역에만 국한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고 핀셋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듯이 투기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적인 규제를 하면 인근 비규제 지역에 까지 투기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핀셋규제보다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대출 규제 강화(DSR) 및 부동산 조세 강화 제도가 적절하다. 윤석열 정부가 높은 집값,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부적절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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