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25  

[토론회] 2022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20926_2022 주거의날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하려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 대폭 늘려야

주거시민단체들은 UN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년 10월 첫번째 월요일을 세계주거의날을 즈음하여 주거권 보장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폭우, 폭염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현실을 진단하고 권리 기반에 입각한 주거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주거권 강화를 위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종부세·재건축부담금 후퇴 저지해 주거복지예산 확대해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지옥고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화재·감전 등 재난 발생이 위험이 크다며,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지하 거주 인구 규모 조차 (인구주택총조사 20만가구, 35만5천명) 파악하지 못한채 잘못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20년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종부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서민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고 있다며, 지옥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현 정부의 종부세와 재건축부담금의 후퇴를 막아서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및 주거품질 연계제도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2020년 기준 120만호)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과 소득에 비해 높은 전월세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내년 공공임대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의 예산과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명이 맞다면 이전에 각각 공급하던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줄어든 물량 만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규 승인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줄이는 대신 공공분양을 늘리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50%이상 확대, △재개발·재건축사업시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질 좋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채로 간주하는 공공임대주택 회계제도 개선,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공공임대 부족 심각, 매입임대 확대, 장애인·고령층 고려해야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김선미 정책분과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21년말 신청자 50% 대기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임대를 확대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분과장은 현재 서울과수도권의 전세임대 지원금 상한선이 1억2천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찾을 수 있는 주택은 도심내 가까운 곳은 지하밖에 없다며 지원금 상한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분과장은 취약계층 대부분이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전기장판으로 동절기 난방을 해결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에 난방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홈리스행동 이동형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4평에 불과한 집을 제공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게는 이조차도 큰 희망인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쪽방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인근 남대문5가(양동정비지구), 창신동 민간개발지역의 쪽방촌 주민들은 건물 매각, 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퇴거 위기에 놓여있는데, 주거이전비 등 비용을 줄이고자 쪽방촌 주민들을 내쫓는 조합측의 움직임에 주민들을 보호할 사전퇴거 방지, 이사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방촌 주민(35.7%)과 취약계층 중에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송경숙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사회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사무관은 정부와 국회가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정한 주거의 기준 수립 및 지속적 개선, △노숙인, 비적정주거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 및 주거권 예산 확대, △거리노숙인, 이주민등에 차별적인 주거복지 법제 개선 등 비적정주거와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 및 재정 배분 계획, 그리고 입법 계획을 세워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기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정책 검증과 예산 확대에 국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정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개선,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금지, 홈리스·청소년·이주민 등 차별적 정책 개선 등에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행사명 :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 :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맹성규·박상혁·장철민·조오섭·허종식, 국가인권위원회, 재난불평등공동행동,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2022 홈리스주거팀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토론회 진행안

좌장 : 송경용 신부(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동대표)
발제1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발제2 : 장기공공임대확대 공급 현황과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토론1 :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토론2 : 이동현(홈리스주거팀 활동가)
토론3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4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토론5 : 서울시 주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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