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의무휴업제도는 2000년대 초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무휴업제도는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한 모범적 정책으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대형유통사는 복합쇼핑몰 확장으로 대형마트를 대신하고, 무점포 판매 온라인 영업으로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대형유통업을 제대로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월 2일에서 월 4일로, 더 많은 유통매장으로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시사점과 효과,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2년 9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
• 주최 :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실·진성준의원실, 정의당 배진교의원실 
• 프로그램
  • 좌장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변호사
  • 발제 1 :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_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 2 :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과 노동자 건강영향 _ 이혜은 한림대 의대 교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토론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김복철 재벌복합쇼핑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한국패션리폼중앙회 대표)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