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민·중소상인 살리는 ‘민생국감’ 촉구

민생국감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9/28)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박주민, 김주영, 민병덕, 박성준, 한준호 의원들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국정감사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계의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민생국감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로 가계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빚내서 버틴 서민들에 대한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과 파산·회생 정책이 채무자들을 보호하여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와 지옥고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윤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속에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규제 책임은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과 요구에 화답하여 박주민·김주영·민병덕·박성준·한준호 의원은 이번 국감과 예산심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상인 가계부채 부담 완화, 주택 공공성 확대, 플랫폼 시장 공정화, 민생복지예산 확충 등을 위해 ‘국민삶을책임져(국책)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밝히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살피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 제목 : 서민·중소상인 살리는 민생국감 촉구 시민단체·국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9월 29일(목) 오전 09:0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김주영·민병덕·박성준·한준호,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순서
  •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 발언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3. 박주민 의원 : ‘국민삶을책임져(국책) 프로젝트’ 취지발언
  • 발언4. 한준호 의원
  • 발언5. 김주영 의원

▣ 기자회견문

서민·중소상인 부담 완화하고 국민 삶 책임지는
민생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과 한계에 부딪힌 개인채무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이 그 상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는 물가상승과 급격한 금리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저임금 노동자들도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를 넘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쓰는 개인채무자가 14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를 거치며 들이닥친 경제적 위기를 빚내서 버틴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도 1년 더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역 지방법원의 파산 회생 결정기간의 격차는 최장 7개월에 이릅니다. 파산회생 절차와 실무에도 격차가 있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은 지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문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전국민이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고 한계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신속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라는 인식하에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들이 절박합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민간 사업자에게 주거정책을 맡기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도 시급합니다. 지난여름 폭염에 이은 기습적인 폭우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이었을 수 있지만 반지하와 지옥고 등 취약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재난상황이었습니다. 기후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격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반지하를 불허’하겠다는 공허한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반지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막아내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에서 생겨난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쓰이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개발이 최선이자 만능인 양 정부의 역할을 떠넘기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도심지 개발을 민간에 맡겨서는 갈등이 격화되었던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고 다수의 세입자들과 영세 가옥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소상인을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발달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온라인 상가 임대료‘인 셈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일명 ‘선수와 심판 겸직’ 등으로 인한 각종 불공정행위는 나날이 교묘해지며,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플랫폼 갑질에 시달려왔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해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의 위기 극복 시도조차 꺾고 있는 상가임대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가임대료 인상이 어려우면, 관리비 등을 인상하는 꼼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을 옥죄는 높은 임대료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 등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시급합니다.
불평등·양극화 초래하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정책을 내놓고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민생, 복지 안정 정책의 축소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생계절벽과 주거불안으로 인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고액 자산가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서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절망과 분노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생을 그저 구호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국감,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9. 29.
국회의원 박주민·김주영·민병덕·박성준·한준호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