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0-13   174

[기자회견]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하는 서울시·SH공사 규탄 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SH공사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축소에 대해 규탄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1014_매입임대 축소 규 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매입임대 축소 계획 철회하고 공급 확대하라!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가  6,150호 였는데, 9월까지 169호만 공급했다고 한다. 서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재정은 정부와 서울시·SH공사가 분담하는데, SH공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부터 공사의 분담을 축소하거나 아예 매입임대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입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대기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초 집중 호우로 인한 반지하 재난 참사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접근성과 지역 기반 복지, 관계망의 지속적 유지 등의 필요로 인해 현재의 생활권을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도심 생활권내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생활권내 단기간(1~2년내)에 공급할 수 매입임대주택이 효과적이라며, 기존 연간 2,500호 공급하던 물량을 2019년 부터 연간 5,000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2020년에는 7,000호 이상 공급했으며, 올해도 6,000호 이상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매임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핵심인 점을 간과하고, ‘짝퉁’, ‘가짜’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여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2010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칭송해왔다. 장기전세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최근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5억~7억 원에 이른다. 10억 원이 넘는 강남권 고가 장기전세주택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의 지하 거주 일반가구는 200,849가구이고,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일반가구는 90,274가구에 이른다. 또한 심상정 의원실에서 SH공사로 부터 제공받은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에 총 10,458호 공급에 53,865가구가 신청해, 44,535가구가 탈락했다. 1,000대 1 심지어 5,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처에서 불안해하는 저소득층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간절함이 높은데도, 올해 9월까지 단 169호, 올해 목표의 2.7%만 공급했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SH공사는 공사의 심각한 부채문제와 재정부담을 핑계대고 있다. 하지만,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중 오히려 장기전세주택이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지 오래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을 재정부담이나 부채와 연결해 외면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 SH공사 김헌동 사장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약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지하 참사 후속 대책에서도 매입임대를 연간 5,000호 이상씩 공급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과연 올해 공급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집이 삶을 삼키는 열악한 거처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인 서울시민들이, 수백번대의 대기 순번과 수천대 일의 경쟁률에도 애타게 기다리며 소망하는 집이다. 서울시가 진정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겠다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시와 공사의 재정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매입임대 축소 계획 철회하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주거복지 강화하라!

  1.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하는 서울시SH공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 진행안
    • 사회 :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 발언 1 :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언 2 :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 A씨 / 매입임대주택 3회 탈락
    • 발언 3 : 홈리스행동 / 이동현 활동가
    • 발언 4 : 민달팽이유니온 / 김가원 활동가    
    • 발언 5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주최 :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2홈리스주거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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