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0-17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 위한 국회앞 농성 돌입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세입자·청년·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17) 오전 10시부터 국회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번 농성은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20221017_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천막 농성
<사진=참여연대>

10/17(월)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한 후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조 7천억 원(28%) 가량 대폭 삭감되었다.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이라고 규탄했다. 농성단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이 종결되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성 개요

  • 농성단 명칭 :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농성단 참가단체 :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동자동사랑방, 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 양동쪽방주민회, 주거권네트워크, 옥바라지선교센터 등(10/17일 기준, 참가단체 추가 중)
  • 농성단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은 국회 농성장 앞에서 진행됨)
  • 10/17(월) 오전10시, 국회 앞 농성 돌입.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 전달
  • 10/19(수) 오전 10시, ‘부자감세 저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 / 부자감세 저지 긴급행동 주최
  • 10/20(목) 오전 10시,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주거·청년·종교 시민단체 기자회견
  • 10/25(화) 오전 9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대응 : 내놔라, 공공임대! 시민 발언대(가제)
  • 매일 오전 출근 및 중식 시간 국회 정문앞 1인 시위 등 선전전
  • 매주 수요일 5시, “내놔라, 공공임대 수다(수요일 다섯시)회 (문화제, 강연, 토론회 등, 11월 첫 주부터 시작)
    각계 지지 기자회견, 간담회, 정당 대표단 면담 등 진행
    ※ 세부 일정 및 활동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21017_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천막 농성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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