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0-24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대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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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공공임대·민생·복지 예산 삭감 반대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10.25.(화) 국회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앞

오전 09시 [피켓팅] 부자감세 반대, 공공임대주택 예산 돌려놔

오전 10시 [기자회견]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

  • 오는 10월 25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 
  • 2023년은 계속되는 감염병의 위기와 물가상승, 재난의 불평등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감세 등 각종 재벌·부자 감세를 강행한 반면 민생을 위한 예산은 축소함.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5조 7천 억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예산을 동결 및 삭감했으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흐름 속에서 의료와 복지 예산 축소, 소상공인 예산 삭감 등 반민생, 반복지 예산안을 발표한 상황임. 
  • 빈곤철폐의날인 10월 17일 반빈곤, 주거,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을 구성해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노동시민사회도 19일부터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위한 긴급행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 이에 농성단과 긴급행동은 오늘 25일(화)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대통령 시정연설 예정)에 맞춰 민생, 복지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당일(10/25)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부 예산안 규탄 피켓팅과 <민생, 복지 예산 삭감 반대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20221025_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대응 행동
221025_‘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대응 행동
사진=참여연대

▣ 개요

  • 제목 : 민생, 복지 예산 삭감 반대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25일(화), 국회 정문 앞(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앞)
  • 진행안
    • 1부(오전 9시) [피켓팅] 부자감세 반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돌려놔 
    • 2부(오전 10시-11시) [기자회견] 민생, 복지 예산 삭감 반대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
    • 사회 :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 발언
  1. 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반빈민 정책 규탄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2. 기업, 부자 감세 규탄 / 민주노총
  3. 민생, 복지, 중소상인 예산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장애인 권리예산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5. 시설이 아니라 주거중심 홈리스 예산 / 홈리스행동
  6. 공공개발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 동자동사랑방

※ 발언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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