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0-31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31) 국회에서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2022 홈리스주거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등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임대 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 나서야

‘23년 14조 6,826억원, 전년대비 5조 7,729억원 감소(-28.2%)

83만지옥고, 사회적 공감대 등 예산확대 이유 분명함에도 도리어 감액

박근혜 정부도 감액안한 임대주택지원 예산줄인 윤 정부 비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의 애도 묵념으로 시작된 오늘 토론회는 (사)주거연합 유영우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공공임대 예산 분석에 앞서 지옥고 거주 가구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의 약 83만 가구(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며, 지옥고 거주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8.0%(32만 가구)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4.5%(12만가구), 경기도 4.2%(21만가구) 순이라며, 지·옥·고 거주 가구수는 향후 확대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또는 출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1)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요 사업 예산의 합계는 32조 6,858억원에서 30조 617억원으로 2조 6,241억원 감소(-8.0%)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조차 임대주택 지원(융자) 및 임대주택 지원(출자)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예산안부터 임대주택 지원(융자) 및 임대주택 지원(출자) 예산을 모두 대폭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3,258억원 → 1조 4,395억원으로 1조 1,138억원 증액(+341.9%)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보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의 변화(2016~2023년)

홍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의 합계가 2016년 7조 8,161억원에서 2022년 20조 4,5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14조 6,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729억원 감소(-28.2%)한다며, 2021년의 16조 9,612억원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한 2023년 예산안의 감소폭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청년 세대 일부에게 편중된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추진하려는 점이 임기 첫해 수립한 예산안에서부터 드러났다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공약에서 밝힌 ‘비정상거처’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과 함께 2024년 이후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적어도 전년보다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홍 연구원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득계층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는 저소득층도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지하, 옥상, 주택이외의 거처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일반 시장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수입만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융자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며, 지출구조는 크게 일반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국토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위)으로 나누는데, 수요자보다 공급자를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수요자 지원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분양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지원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주택건설비 지원이 중앙정부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사업자 자체 재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계획보다는 시대적 상황, 대선공약, 사업자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분양전환, 비장기 주택을 포함해 2022년 OECD 평균인 8% 달성했다고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공임대주택에 일반예산의 재정 투입은 적고, 부채성기금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대부분이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지원하나, 관리운영비 지원은 일부 노후주택 리모델링 예산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공공주택사업자의 교차보전에 의존(토지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일반 매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미 다양한 연구 사례가 발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①임대주택유동화증권도입(2019, 김형준), ➁추가 재원 발굴-종합부동산세(현재 교부세재원),③부동산 양도소득세(박준∙봉인식, 2022): 2021년 양도차익 110.9조원, 양도소득 82.7조원, 총징수액 19.0조원, ④개발부담금(심민석, 2017; 이외희 외, 2020; 김나래2021): 부과대상 확대, 개발이익 산정 기준 정비, 부담률 상향 등 개선, ⑤법인세특별부가세 재도입(임윤수, 2006), ⑥재건축부담금(경향신문, 2022.7.10.) 등을 소개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제 이후에는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다가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저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 행사명 :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 일시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맹성규·박상혁·윤영덕·조오섭,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2022 홈리스주거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토론회 진행
    • 좌장 : 유영우(사단법인 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1 : 2023년 공공주택예산안 분석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발제 2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 1 :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 토론 2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토론 3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정책과
    • 토론 4 : LH 국민주거복지본부
    • 토론 5 :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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