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0-25  

[논평] 서민·사회적 약자 외면한 윤석열 정부, 자화자찬 할 때인가

공공임대·지역화폐·공공의료 등 민생·복지 예산 삭감이 약자복지?

오늘(10/25)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무려 5조 7천억원(27%)과 지역경제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의료·노인 일자리·돌봄 등 복지예산도 줄줄이 삭감해놓고 약자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과 다름없다. 우리 사회 장애인,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 약자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물가를 잡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5%가 넘는 물가상승률이나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긴축안을 제시하고도 국민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8월 폭우 참사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늑장 대응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분노하고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 중 자화자찬하며 언급한 반지하 지원대책은 지상으로 이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시적인 금융지원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반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거시민단체들이 반지하 등 주거빈곤가구가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과 소득에 비해 높은 전월세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다. ‘청년원가주택’ 등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옥고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7조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기위축에도 尹의 ‘작은정부’·‘긴축재정’ 기조, 민생위기 초래 우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라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사실상의 긴축재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 가처분소득 대비 200%를 넘겼다. 자영업자·중소상인 부채만해도 이미 1000조 수준이다. 국가에 비해 국민이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선언했다. 재정이 부족하면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 축소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된 경기 위축이 예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은커녕 긴축재정을 선언한 것 자체가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 서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그 심각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국회는 예산심의권 발동해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되살려야

얼마전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장참여자들의 불신과 채권시장의 불안 등으로 결국 감세 정책을 취소하고 총리가 조기 퇴진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기조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3고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부자 감세와 공공성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민생 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도 잡고, 약자도 챙긴다’는데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애초 윤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골목상권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삭감 철회 등 서민들의 삶에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부자 증세를 철회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확장 재정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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