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및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제한

플랫폼의 동시 사업 소유·지배로 발생하는 이해충돌행위 규제

조속한 통과로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구축 위한 마중물 돼야

일시 장소 : 2022. 11. 08. (화) 10: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했지만 동시에 독과점 문제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이 불공정행위가 나타났음. 이런 불공정행위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음.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이 대표적임.
• 얼마 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음. 따라서, 과거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듯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람.

2.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 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 일시·장소 : 2022. 11. 8.(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 프로그램
  • 법안 발의 취지 : 배진교 국회의원
  • 카카오T 독점 사례로 본 법안 제정 필요성 : 전국민주택시노조 김성한 사무처장
  • 법안 내용 및 쟁점 : 이주한 변호사·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3.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내용 및 쟁점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그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려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에서는 월간 이용자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이 지정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사전적 규제로,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행위 내용을 규정함. 그리고, 사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내용을 규정함.
• 마지막으로, 상호운영성 규정인데, 사용자들은 락인효과로 인하여 종속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이전하는 일은 쉽지 않음. 본 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작성한 정보등을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방법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경쟁이 없는 발전은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 이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법안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감독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도록 규정함.

별첨: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