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1-11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 복지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2년 11월 14(월) 오전9시20분, 국회 소통관

공공임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1월 14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22년 3,163억 원에서 ’23년 1조 3,955억 원으로 1조 792억 원을 확대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세입자, 청년 등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조직하여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8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입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각계 각층의 인사와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9시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진행안
  • 사회 : 이미현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발언2.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 발언3. 정의당 배진교 의원
  • 발언4. 유영우 상임이사 /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발언5.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6.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7. 이재임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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