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1-15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 및 면담요청

2022년 11월 16(수) 오전10시, 국민의힘 당사앞

  1. 취지 및 배경
  • 주거·반빈곤·청년·복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성단은 지난 11월 7일 주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를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원실을 방문해 올해 대비 5조 7천억을 삭감한 정부의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문제점과 요구안을 담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고,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11월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5조 7천억 삭감한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2020년과 2021년 전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농성단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에 초점을 맞춰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임금대비 높은 전·월세에 고통받고 있고, 쪽방·고시원·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공간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 사는 주거빈곤가구가 200만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주거를 비롯한 삶의 불안을 키우고 불안정한 공간에 사는 이들이 주거 상향의 기대와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민생도 아닐뿐더러 약자들의 미래를 짓밟는 폭거에 불과합니다.
  • 이에 농성단은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외면하고 약자의 미래를 짓밟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정부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국민의힘 당사 앞
  • 식순
  • 사회 : 민달팽이유니온
  • 발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호
  • 발언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박정엽
  • 발언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발언 : 홈리스행동
  • 발언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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