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1-16  

[성명] 국회 국토위 예결소위의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전액 복원 의결 환영한다

오늘 국회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 7천억을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삼각액 전액을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31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오늘 국토위 예결소위의 의결을 환영하며, 이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유지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의결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윤 정부의 민생 외면 예산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로잡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오늘 국토위 예결소위 의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논의하겠다면서도 막상 관련 의결에서는 퇴장했다. 참으로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비정한 5조7천억 삭감 예산안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증액해도 부족한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 후퇴시키는 것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은 약자들의 미래를 짓밟는 폭거에 불과하다. 부자감세에만 앞장서는 집부자 정당의 본색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와 신림동·상도동 반지하 침수 참사 등 집답지 못한 집이 삶을 삼키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오늘 국토위 예결소의 의결은 1차 관문을 지난 것에 불과하다. 이제 공공임대 예산안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농성단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농성장을 지켜온 쪽방·고시원·반지하· 홈리스·청년·세입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당사자들과 함께 이후 예결특위의 논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절망과 비극이 가득한 시대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길 바란다.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막아내고 주거복지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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