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1-22  

국회는 85만 지옥고 거주 가구와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예산 반드시 복구시켜야

사진 = 참여연대

이재명 대표 “삭감됨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드시 복구할 것” 약속해

세입자·청년·주거·빈곤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오늘(11/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재명 당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예수회 박문수 신부(전 서강대총장),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 6천억 원 삭감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대출금리가 급등해 보증금과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고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주거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안을 되돌려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거시민단체 참석자 중 첫 번째로 박문수 예수회 신부는 “공공임대주택은 80년대 강제철거 과정에서 사망한 상계동 오동근 어린이이를 비롯한 수많은 철거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인용해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주거 문제로 죽어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내년 집값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시기에는 매입임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상 으로 건설 산업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와 같은 공공인프라 정책을 통해 중소건설사들의 일감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시민단체에서는 고시원, 반지하 등 집이 아닌 집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고, 금리 인상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공공임대 예산안이 올해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나날이 팍팍해져 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 민생고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주길 당부하면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포함한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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