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2-06   154

[기자회견] 국민의힘에 공공임대 예산 전액 합의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과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오늘(12/6) 오전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20221206_공공임대예산 증액 합의 촉구 기자회견06
사진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00% 민생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안정과 민생을 살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12/2)을 넘겨, 올해 마지막 예산안 처리 기한(12/9)까지 3일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심의 기일을 지키지 못한 여야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긴박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늘(12/6)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전액 증액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집 답지 못한 곳에서 반복되는 주거빈곤층의 죽음을 막자는 예산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이는 민생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둔갑시켜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해소’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고,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쪽방·반지하 주민들의 예산인 동시에 청년·세입자들, 그야말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 민생예산이다.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의 약자 복지가 허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시간 국회앞에서는 쪽방 주민과 고시원 거주자, 지옥고 청년들과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51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보다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이들이 강추위를 온 몸으로 맞서며, 민생 국회를 염원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앞에서 각각 108배씩 릴레이로 간절함을 담은 절을 올리고, 내일은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집에서 폭우에 잠겨 숨진 비극을 잊지 않았다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개요

  • 제목 :국민의힘에 공공임대 예산 전액 합의를 촉구한다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10시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 진행안 
  • 사회 :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 발언2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박정엽 정책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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