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2-08   126

[성명] 공공임대 예산 증액안 전액 반드시 기한내 처리하라

여야는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예산안 놓고 저울질 해선 안돼
말로만 민생국회, 주거취약계층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셈인가
부자감세 철회하고, 공공임대 예산 등 민생예산 대폭 증액해야

여야 지도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법정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2/7)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오직민생’, ‘민생국회’를 운운하면서, 왜 민생예산은 합의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을 합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시원에서 화재로, 반지하에서 폭우로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하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까지 일부 언론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삭감(1조1393억원)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살리되 이에 준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여야협의체의 협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 협의 내용대로라면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예산분이 1조원 남짓 밖에 안되므로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약 4.7조원)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지난 폭우 참사 이후 제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역행한다. 게다가 정부가 이에 동의한다는 언론 기사는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의 세입와 별도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며, 주택도시기금은 매해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길 만큼 가용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되는 주거 빈곤층의 죽음을 막자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왜 올해보다 삭감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이런 예산 기조에 국회가 동의하면 내년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액이 줄어 총 22.8조원(=매년 5.7조원 x 4년)에 이를 것이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왜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해소’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고,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이다. 공공임대예산 증액은 너무나 당연하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전액을 증액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예산 전액 복구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의 약자 복지 주장이 허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안 논의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밀실 합의로 진행되는 것도 모자라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임대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지금 국회앞에서는 쪽방 주민과 고시원 거주자, 지옥고 청년들과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53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보다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이들이 강추위를 온 몸으로 맞서며, 민생 국회를 염원하고 있다. 국회앞에서 108배씩 릴레이로 간절함을 담은 절을 올리고,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절박한 울부짖음이다.  여야는 국회 담장 너머 ‘집다운 집’, ‘이사걱정없는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빈곤가구와 무주택 서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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