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12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형마트 사용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그리고 일부 상인그룹(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에 관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었고,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견을 청취한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 사용자단체와 일부 상인 그룹일 뿐,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그룹은 완전히 배제했다. 즉, 이번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은 해당 법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핵심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오전0시~10시 심야·새벽시간과 월2회 의무휴업일에도 마트의 온라인배송 영업을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주문 건을 처리하는 수많은 피킹·패킹 노동자가 밤새도록 심야노동하게 하고, 온 사회와 온 매장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는 월2회의 일요일도 완전히 빼앗겠다는 말이다.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매장으로 되돌리면서 노동자는 야간노동과 과로사 위협으로 내몰 뿐 아니라, 탄소가 과다배출되도록 하는 장시간·심야노동 사업장을 양산해 기후위기를 가속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끊임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국민투표니 규제심판회의니 하는 것을 만들어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다. 노동자·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 시도를 접은 이후에는, 지난 10월 정부의 국무조정실이 대구시에 지시하여 광역시 차원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일괄 변경하려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광역시(대구시)를 지휘하고, 다시 광역시가 사용자단체와 지자체를 진두지휘 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에 나서는 행태는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곳으로 이러한 작태가 확산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를 부추겨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는 권한남용을 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매장이 문닫는 심야·새벽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마트 온라인영업 노동자는 쉴 수 없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유통산업에서 고강도·장시간노동과 과로사 급증, 탄소배출 급증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마트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하는 피킹·패킹 노동자는 한 손으로는 카트를 끌고 한 손에는 끊임없이 주문 알람이 울리는 PDA를 들고 동분서주 고강도 압축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노동을 심야시간에 한다면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매장에서 패킹된 주문 건을 고객 집으로 배송하는 마트 온라인배송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부지기수로 하고 의무휴업이 없는 주에는 자체 휴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22년 한해 동안만 최소 3명의 온라인배송기사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마트산업노조 자체 파악 산재사망 건).
OECD 국가에서 “밤에는 잠 좀 자자”, “온 사회가 쉬는 주말에는 같이 좀 쉬자”, “과로사 위협없이, 기후위기 위협 없이 노동자·시민이 안전하게 살자”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이 분통 터진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시, 온 사회와 함께 쉬는 일요일(현행 의무휴업일)에 쉴 때 비로소 충족·보장될 수 있는 노동자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달리 보장할 방안이 있는가?
- 대형마트를 24시간 365일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마트의 피킹·패킹노동자와 온라인배송기사의 심야·장시간노동으로 인한 폐해(특히 과로사)를 예방할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가?
- 기후위기 시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영업시간을 설정하여 마트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무력화 계획 철회하라!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제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 청취하라!
- 온/오프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전면 확대하라!
- 유통업에 더 많은 의무휴업일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대응하여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12.28.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노조(17개-농협유통노조, 농협충북유통노조, 농협대전유통노조, 농협부경유통노조, 동원F&B노조, 마트산업노조(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중소법인 마트 등), 서비스일반노조, 수협유통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이랜드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 엘카노조, 엘코노조, LVMH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현대백화점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12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전주식자재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천안아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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